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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한편 오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 회의가 열린다. 노사는 지난 2차 전원 회의에서도 차등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아울러 노동계는 임금 노동자 평균 가구의 적정 생계비가 월 약 247만 원이라며, 최저임금의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2-06-08 16:18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최저생계비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소득보다 갚아야 할 돈이 많아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성년이어도 장애 등을 이유로 직장을 구하기 힘들거나 부모에게 용돈을 줄 형편은 안되지만 부양하는 때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는 근거가 없어 부양가족 인정을 받지 못해 소득이 낮음에도 채무를 다 갚아야 해 어려움이 많다...

2022-06-07 06: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노동계는 6월 9일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임금노동자의 한 달 최소 생계비 247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시급이 1만1860원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를 근거로 내세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30%가량 올라야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하여 경영계는 동결 또는 소폭...

2022-06-03 05:00
[민생대책] 연말까지 車개소세 30% 인하...3분기 5G 중간요금제 출시

정부는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하는 등 올해 하반기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해...

2022-05-30 10:24
[민생대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5G 중간요금제 출시

생계지원금도 131만 원에서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한다.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했던 에너지바우처 지급도 이뤄진다. 지급대상과 지원단가를 확대해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다. 총 916억 원의 예산이 증가했다. 또 최저신용자를 위해 대출 지원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금리 15.9%)로 지원이 이뤄진다.

2022-05-30 09:08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앞서 최임위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비혼·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심사했다. 17일 회의에선 전문위원회 심사사항 보고와 함께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화두는 지난해 논의에서 무산된...

2022-05-15 14:29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찬성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이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지역간 인구 이동은 임금 수준 이외에도 주택, 교육, 문화, 취업 등 다양한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며 "수도권 생계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해서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04-18 10:48
집값 올라 주택연금 못 받는 저소득 노인층…주금공, 사각지대 없앤다

2분위에 속한 노인층은 최저생계비(185만 원·2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지만,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1분위에 속하더라도 주택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금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2019년 1475건에 달한 뒤 2020년 1389건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지난해에는 943건으로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2022-02-10 18:00
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압류 못 한다…연금수급권 보호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월 수령액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공사는...

2022-01-20 10:04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경제개발공사 통해 공공서비스 질 높일 것"

그는 "기초연금 30 만원은 서울 1인가구 최저생계비 54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며 "공로수당이 20여만 원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중구형 초등돌봄'도 선보였다. 서 구청장은 "중구의 돌봄은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했다....

2022-01-19 05: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수요 늦추고 공급 당기는 주택정책

연령대별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대 전후 청년 가구들 사이에서 거의 100%에 달하지만,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35~40세 가구들 사이에서는 40% 수준, 65~70세 가구들 사이에서는 최저점인 20%가 되고, 이후 40% 선까지 반등한다. 이는 20대 이후 무주택 가구주로 출발하여 노동소득과 대출 등으로 40세 전후에 내 집을 마련하고, 70세 이후에는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생계비를...

2021-10-20 05:00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그는 “심의위가 근거로 제시한 지표는 근로자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결정근거로 명시한 최저임금법에 부합하지 않고, 임금 결정의 핵심변수 중 하나인 기업경영상황과 시장여건 등 실물경제지표는 도외시했다”라며 “2022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재심의를 통해 하향 조정돼야 국민경제적 정당성과 수용성이 최소 수준이라도 확보될 수 있다”라고...

2021-07-28 10:16
경총,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

2021-07-25 12:00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ㆍ유사근로자 임금ㆍ노동생산성ㆍ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2021-07-15 12:00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 되레 소득과 소비가 발목이 잡히는 악순환까지 낳았다. ‘을대을의 대결’이라는 사회갈등도 생겨났다. 인건비 부담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라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맞선 채 평행선을 달렸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생존이 갈리는 을과 을의 대립이다.

2021-07-13 13:17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그러면서 “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윗값에 근접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 5년(2016~2020)으로 보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2021-06-29 17:58
[종합]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3.9% 오른 1만800원 요구"

최저임금 산정에 가구생계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미비하게 상승한 점도 인상 요인으로 반영했다고 양대노총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를 장애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전면 적용하고, 제도 준수를 위한 위반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2021-06-24 14:46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 못내...24일 인상폭 윤곽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은 저임금 생계 보장을 추구하는 최저임금 취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의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법정...

2021-06-22 20:09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각'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은 저임금 생계 보장을 추구하는 최저임금 취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의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법정...

2021-06-22 17:52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9개국 중 6위이며, 특히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2021-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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