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이 편집국을 전면 폐쇄하고 기자들을 거리로 내몬 채 한국일보 제호를 단 가짜 신문을 발행해오고 있다. 논설위원들은 기자들이 배제된 채 만들어지는 가짜 신문에 글을 쓸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일보 논설위원 일동, 18일 경영진의 편집국 폐쇄이후 빚어지고 있는 파행 제작에 참여할 수 없다며.
◇…"결혼식 날을 잡아둔 상태에서 장소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는 13일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의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특위는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인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국민 협업을 위
전두환 추징법이 6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는 10월 시효가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거액 미납추징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에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환수해야한다며 6월 국회내 ‘전두환 추징법’ 처리를 위한 여론몰
여야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역외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 한목소리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남김없이 다 밝히고 의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죄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재산이 없다며 버텨 현재까지 1672억2651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추징금은 오는 10월11일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전 전 대통령이 숨긴 재산을 찾으려는 발걸음들이 빨라지고 있다.
검찰이 첫 발을 뗐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달 21일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추징금 1672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가 끝까지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틴다면 노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률이 발의됐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전두환법’을 대표 발의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법이 통과되면) 전 전 대통령은 외형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지만 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발의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추징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지난 24일 임직원의 화합 증진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강촌, 남이섬 등지에서 ‘Run Together 2013: 소풍’ 행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물산 상사부문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총 900여명은 힐링을 모토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레일바이크 달리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윤석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학용 간사(왼쪽 세 번째)와 민주당 최재성 간사(오른쪽 세 번째)와 함께 간담회에 앞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류성걸 의원, 김학용 간사, 장윤석 위원장, 최재성 민주당 간사, 김춘진 의원, 박범계 의원. 노진환 기자 myfixer@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7일까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심사가 늦어질 경우 회기를 넘겨 ‘5월 원포인트 국회’를 다시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그간 추경관련 11개 상임위 중 9개 상임위에서 넘어 온 추경안의 감액심사를 마치고
새누리당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는 데 대해 “민주통합당은 억지를 부리지 말고 추경예산 편성에 빨리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직무대행과 이철우 원내수석부대표,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이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정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일 “재정건전성 관련 대책이 야당 요구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추경은 간단히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15조8000억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이라며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위기인데도 갚아야 할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며
급물살을 타던 추가경정 예산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물론 1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까지 추경의 후원 효과를 받지 못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경기진작을 위해 5월 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깨고 뜬금없이 ‘증세’를 요구하고 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위원들은 1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최저한세 상향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가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15조 8000억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빚더미 추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여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유지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조정된 추경안은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1일 이틀째 세부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위원들이 이 같은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한 핵심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계수조정소위서 법적 요건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 다만 추경 용처의 우선순위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쪽지예산 금지 방침’을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위주의 추경 심사’를 강조했다.
계수조정소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남다른 위용을 자랑하게 됐다.
기재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 후반기(2010~2012년)와 19대 국회 때 활동했던 상임위원회다. 여기엔 친박 실세인 이한구 원내대표와 서병수 당 사무총장, 최경환 의원에,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 인수위원을 지낸 류성걸·안종범 의원, 정책위 의장대행인
추가경정 예산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전체적인 계수조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의 한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마치는 데만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추세로 보면 4월 임시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심사 및 조정 작업에 나선다.
28일 국회 예산위에 따르면 추경 예산안 세부 심의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가 지난 27일 구성됐다. 이 추경심사 소위는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위원장이며 새누리당에서 김학영 김도읍 유성걸 의원, 민주통합당에서 최재성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