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4월 임시회 종료 맞춰 ‘추경’ 심사 마무리… 통과 가능성은?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7일까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심사가 늦어질 경우 회기를 넘겨 ‘5월 원포인트 국회’를 다시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그간 추경관련 11개 상임위 중 9개 상임위에서 넘어 온 추경안의 감액심사를 마치고 6일 증액 심의에 돌입했다. 증액 심의는 세입 보전액 12조원을 제외한 세출 분야 5조3000억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체 세출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줄어든 불요불급 사업 대신 서민 관련 예산 등 경기부양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증액키로 했다.

아직 심의를 마치지 못한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분야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오후 개최키로 했던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는 하루 미뤄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3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주말에 여야 간사의 집중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증액 심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막상 심사를 하다보면 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회기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추경 심사 속도전에 들어가면서 부실·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먼저 예결위 파행사태의 봉합 계기가 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포인트 인하’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위해 대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의 추경안 심사가 불과 40분 만에 끝난 점도 부실심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예결위 심사 도중에도 계속되는 ‘쪽지 예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경 심사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장윤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영,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도 쪽지 예산 대열에 합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결소위 심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 철도 건설 등 SOC 사업을 비롯해 이들 3명이 증액을 요구한 사업은 모두 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