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놓고 여야 엇갈려…여 “쪽지예산 방지”vs 야 “일자리”

4월 임시회 일주일 연장 … 내달 6일 본회의서 추경 처리할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계수조정소위서 법적 요건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 다만 추경 용처의 우선순위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쪽지예산 금지 방침’을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위주의 추경 심사’를 강조했다.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족보 없는 예산은 안 넣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지칭한 ‘족보 없는 예산’은 이른바 ‘쪽지예산’이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이 없는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쪽지예산’을 슬그머니 넣고, 시급한 추경 처리를 미루는 구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지원과 무관한 ‘쪽지 예산’이 논란이 돼 재심사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우선순위로 명시돼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면서 “정부안이나 국회안에도 없는 사업은 저보터 솔선해 안 넣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최선을 다해 서민생활과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복지·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추경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부문의 예산을 늘릴 방안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임시직 저임금 일자리”라며 “(예산의)양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적절한 일자리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책정된 예산 외에 근거 없는 쪽지예산은 심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계수조정소위는 예결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을 맡았으며, 새누리당에서 김학용 김도읍 류성걸 의원, 민주당에서 최재성 김춘진 박범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추경안은 이날부터 오는 5월2일까지 심의를 거친 뒤 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추경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전날 운영위는 추경안을 포함한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내달 7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