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민주 위원들 “추경 재정건전 방안 마련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위원들은 1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최저한세 상향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가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15조 8000억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빚더미 추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여야 간 논의가 진척된 대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이날 예결위 계수소위에 제출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보고자료를 문제 삼았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잡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최재성 의원은 “(추경예산 영향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갚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자는 것인데 이것조차 안 한다면 문제”라며 “(정부는) 재정건전성 대책과 관련해 이번 회기 내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계수소위 진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서 “추경 예산안이 오는 7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건사업 등 쓸데없는 부분이 많아 민생·일자리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