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건전성 대책없는 추경처리 어려워”

입력 2013-05-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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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일 “재정건전성 관련 대책이 야당 요구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추경은 간단히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15조8000억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이라며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위기인데도 갚아야 할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 내용에 있어서도 무기 구입하는 사업, 댐 건설 등이 반영돼 있고 특정지역 특히 대구·경북에만 27%의 예산이 편중되게 확보돼 있다”면서 “민생과 거리 먼 부실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추경규모가) 겉은 17조3000천억인데 민생예산은 4조가 채 안 되는 빚더미 추경”이라며 “유사 이래 최대 빚더미 추경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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