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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뒷받침할만한 인적ㆍ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4ㆍ16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ㆍ편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2021-08-10 15:57
  •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그 결과 안심소득제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7.0%, 5분위 배율을 24.7% 낮추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지니계수를 1.2%, 5분위 배율을 3.7% 줄이는 데 그쳤다.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소득불균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소득 평균을 소득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소득이 균등하다는 뜻이다. 현행...
    2021-08-05 11:00
  •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개인이 무제한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처분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죠. 일반적으로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에게서 '토지 공개념'의 뿌리를 찾습니다. 그는 토지 사유는 인정하되 토지 가치 상승으로 발생하는 사익(지대)은 모두 세금으로 걷자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세금을 없애는 대신 지대를 몰수해 불평등 해소에 쓰기 위해섭니다....
    2021-07-31 08:00
  •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는 이 전 대통령 비자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차명에 의한 주식거래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각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각 명의신탁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21-07-18 09:00
  •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 될 듯…과세 유예제도 도입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 될 듯…과세 유예제도 도입
    개정안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1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주택을 양도ㆍ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중간에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중 종부세법 개정을 마쳐 올해분 종부세부터 새 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1-07-12 10:19
  •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년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종부세 과세 유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등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지 종부세 과세를 미뤄주겠다는 것이다. 매년 세액의 1.2%를 이자로 걷되 나머지 세액은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한꺼번에 과세하는...
    2021-07-05 15:26
  • [Q&A]깐깐해진 대출규제…‘DSR 40% 한도’ 누가 적용받나?
    [Q&A]깐깐해진 대출규제…‘DSR 40% 한도’ 누가 적용받나?
    은행 DSR 규제로 대출 막히면 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A: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다. 따라서 은행에서 DSR 규제로 대출이 막힌다면 저축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 중심 대출 심사’로 인해 대출을 아예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사회보험료 납부액 등을 활용한...
    2021-07-03 07:00
  • [사설] 민간부채 폭증에 금융불안, 충격 대비책 급하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분기 말 171.5%로 1년 전에 비해 11.4%p 높아졌다.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다. 기업사정도 나빠지고 있다.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20년 이자보상배율 1 이하인 한계기업이 분석 대상 2520개 가운데 39.7%인 1001개였다. 기업 5곳 중 2곳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주목되는 건 한은이 이번에 처음...
    2021-06-23 05:00
  • [금안보고] 빚투·영끌·코로나 장기화…GDP대비 민간신용 5분기째 두자릿수 급증
    [금안보고] 빚투·영끌·코로나 장기화…GDP대비 민간신용 5분기째 두자릿수 급증
    올 1분기말 216.3%, 작년 1분기말 GDP대비 두배 넘긴 후 급상승 중가계신용 104.7%·기업신용 111.6%..가계부채 처분가능소득의 두 배 가시권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규제와 경제호조에 증가세 둔화할 것 가계와 기업의 빚을 의미하는 민간신용 증가세가 5분기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고공행진 중이다.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에다...
    2021-06-22 11:00
  • [데스크칼럼] 유비무환
    [데스크칼럼] 유비무환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지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말 현재 181.1%로 지난해보다 18.0%포인트 올랐다. 그만큼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일차적 부담은 부채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나 한계가구 및 한계기업이 될 것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 사이클에 들어갈...
    2021-06-14 17:55
  • 금융연구원 "韓 가계부채 세계 최고수준…금리인상 시급"
    금융연구원 "韓 가계부채 세계 최고수준…금리인상 시급"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81.1%로 작년 1분기 말보다 18.0%포인트 올랐다. 빚을 갚는 부담이 커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실물경기의 회복 속도가 업종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하거나 정부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2021-06-13 14:28
  • 전지현·김태희도 팔았다…꼬마빌딩 고점 찍었나
    전지현·김태희도 팔았다…꼬마빌딩 고점 찍었나
    예를 들어 매매가 15억 원 이상인 강남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해 100% 현금으로만 매입해야 하지만, 50억 원 꼬마빌딩은 최대 80%까지 대출할 수 있었다. 빌딩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은 연예인들의 재테크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여기에 임대수익까지 노릴 수 있어 불규칙한 소득 흐름을 보완해 준다. 법인으로 투자하면 대출이 쉽고 개인 대출보다...
    2021-06-10 16:02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7월부터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개선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소득·재산 조회에 대한 채무자 동의율이 4.5%에 불과하고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활용해도 6개월이 소요돼 재산은닉을 막기에 한계가 있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2021-06-09 16:30
  • 코로나19의 역설…노동소득분배율 역대최고·가계순저축률 외환위기후 최고
    코로나19의 역설…노동소득분배율 역대최고·가계순저축률 외환위기후 최고
    정부 적극적 일자리대책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도 영향일반정부 총처분가능소득(GNDI) 증가율을 –8.2% ‘역대최저’피용자보수 0.5% 증가한 918조..국민총소득(GNI) 대비 47.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계순저축 증가율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2021-06-09 14:31
  • 소득 하위 20% 10가구 중 6가구는 '적자'
    소득 하위 20% 10가구 중 6가구는 '적자'
    적자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한다. 벌어들인 돈 이상으로 소비해 적자를 낸 가구라는 뜻이다. 소득 상위 80%에 속하는 2∼5분위에서는 적자 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모두 줄었다. 적자 가구 비율은 2분위에서 30.0%에서 27.2%로 2.8%P, 3분위에서 19.0%에서 15.8%로 3.2%P 줄었다. 4분위에서는 13.2%에서 12.0...
    2021-06-01 11:02
  • 가계 빚 느는데 더 커진 금리인상 경고음
    가계 빚 느는데 더 커진 금리인상 경고음
    이같은 증가세는 경제성장률(GDP)과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빠르다. 그렇잖아도 작년 4분기 기준 명목 GDP 및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은 각각 89.8%와 175.6%(추정치)를 기록 중이다. 올 1분기엔 더 늘어 가계 빚이 경제규모에 근접하고 처분가능소득의 두 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5월중 기대인플레는 2.2%를 기록해 2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1-05-25 15:58
  • 빚투·영끌·소비회복·생활자금수요…1분기 가계빚 154조 급증 ‘사상최대폭’
    빚투·영끌·소비회복·생활자금수요…1분기 가계빚 154조 급증 ‘사상최대폭’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빚 두배 육박, 4분기 기준 175.6%GDP·처분가능소득 증가보다 빨라 “유의해야” 가계빚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투자)에다,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판매호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더...
    2021-05-25 12:00
  • 1분기 실질소득 0.7% 감소, 14분기만에 마이너스…소득분배는 개선
    1분기 실질소득 0.7% 감소, 14분기만에 마이너스…소득분배는 개선
    또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이 2.8% 줄면서 소득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 6.89에서 6.30으로 완화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소득은 438만4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4% 증가했다. 근로와 사업소득은 각각 1.3%, 1.6% 감소했지만, 이전소득이 16.5...
    2021-05-20 12:00
  •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전년 3.7만 명에서 49% 늘어…국내·국외 주식 양도 손익 합해 신고납부액 1000만 원 이상 분납 가능…"불성실 신고 혐의자 검증 철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이익을 남긴 경우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내를 비롯해 해외 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상자는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6일 국세청은 6일 지난해...
    2021-05-06 13:17
  •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보유세 완화는 타당한 이야기”라며 “세금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최근 보유세는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1주택자에게 집은 삶의 공간이다. 가격이 올랐다고 바로 처분해 차익을 남기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집값이 오른 건 거래세와 보유세를 한꺼번에 올린 정부의 무지이고 전반적인...
    2021-04-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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