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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교수 “전문성 부족한 의결권 자문사…스튜어드십 코드를 ‘면죄부 코드’로 만들어”

"글로벌 의안 분석기관인 ISS가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면죄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작용이 어렵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토론회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이학영·이용득·채이배 국회의원이

2018-05-24 15:25
문재인정부 1년 재벌정책...“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로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이날 개최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5-03 10:11
모친상 당한 이낙연 총리, 오후부터 조문객 맞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심의ㆍ의결을 마치고, 오후 1시께부터 모친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았다. 이 총리는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27일에도 빈소와 집무실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총리의 어머니 고(故) 진소임 여사는 지난 25일 저녁 별세했다. 1926년생으로 향년 92세이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

2018-03-26 17:22
목소리 높이는 시민단체...재계, 사외이사 선임에 ‘진땀’

재계가 사외이사 선임에 예년과는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기업 오너의 뜻대로 진행됐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정계·시민단체 등에서 본격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외이사가 그동안 재벌 총수의 거수기나 방패막이 역할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선임 반대가 기업 경영 차질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

2018-03-15 09:58
‘안희정 성폭행’에 정치권 ‘혼돈’...국회 ‘미투’ 운동 번지나

“국회만큼 위계질서 강한 舊惡 없을 것”…추가 폭로 가능성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사실상 인정, 사과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며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정치권 내 성폭력 사건이 안 전 지사를 통해 민낯이 드러나자, 전직 의원은 물

2018-03-07 10:15
국회 성폭력 연루 보좌관 면직…‘미투 운동’ 첫 사례

국회 비서관의 성폭력 사례 공개선언 이후 가해 의혹을 받은 보좌관이 6일 면직됐다. 국회 ‘미투 운동’ 이후 첫 사례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19대 국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으로 가해 당사자가 저희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의원실에서는 해당 보좌관을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린다”고

2018-03-06 11:13
[정책발언대] 정책신뢰성 저하, 국정운영방식 바꿔야

흔히 경제는 심리(心理)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심리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전망조사는 3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소비자들은 생활형편 전망, 현재 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실적, 경제성장율 등 각종 거시지표 전망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제주체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018-02-14 10:55
[블록체인 혁명]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투기 잡으려다 블록체인 죽이랴“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를 중개하는 취급업소(거래소)의 폐쇄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 알려지면서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취급업소 폐쇄가 정부의 단독 의지대로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선 여론이 취급업소 폐쇄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아 명분이 부족하다.

2018-02-07 10:43
이낙연 “강남집값 상승, 자사고ㆍ특목고 폐지 요인 아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헌법 부합”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강남권 집값 상승이 자율형 사립고ㆍ특수목적고 폐지 정책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세값이 오르든 전학이 많든 해야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며 강남 집값 상승 요인이 투기수요에 있음을 언급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2018-02-06 17:51
이낙연ㆍ김동연 “최저임금 연착륙, 국회 도움받아 최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연착륙되도록 국회 도움 받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와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대응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2018-02-06 17:26
이낙연 “가상화폐, 불법행위 차단하고 과열된 투기는 진정 … 블록체인은 육성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가상통화 관련 정부 방침에 대해 “불법행위는 차단하고 과열된 투기는 진정시키며,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트코인 문제는 전국적으로 강원랜드를 배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사회주의 경

2018-02-06 16:54
“용기 낸 김에 여성의 존엄성 지키자”

지난달 31일, 국민의당 의원 9명은 법무부 간부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는 성명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서 검사가 한 방송에서 공개 인터뷰를 한 지 이틀 만이다. 성명 발표에 참여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서 검사가 용기를 낸 김에,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2018-02-05 10:45
"가상화폐, 극단적 규제하면 산업 주도권 잃게될 것"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무인항공기(드론)는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산업 활용도가 높고 잠재력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도제한·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온갖 규제를 들이댔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엄격한 규제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경쟁국인 중국의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했다. 현재 DJI 등 중국 드론 업체가 전 세계

2018-01-30 10:00
국민-바른 통추위, 분과위원장 인선 완료 … 안철수ㆍ유승민 공동위원장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위한 실무기구인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28일 산하 5개 분과위원회의 인선을 확정했다. 통추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양당의 실질적 통합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분과별 위원장들을 선임했다”며 인선안을 발표했다. 통추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인재영입위원회

2018-01-28 17:43
“가상화폐 규제, 블록체인은 육성”…분리대응 가능할까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정부의 관련 대책 한계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18일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를 연다. 김관영·오세정·신용현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투기’ 프레임이 씌워진 가상화폐의 실

2018-01-18 10:33
공정위, 최태원 SK 회장 ‘회사기회 유용 의혹’ 조사검토

공정당국이 회사 기회 유용 의혹이 불거진 최태원 SK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행위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해당 여부가 중점 대상으로 김상조발(發) 첫 ‘회사 기회 유용’ 잣대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29.4% 인수 결정과 관련한 ‘회

2017-11-09 10:51
국민의당, 안민석 고소… “최순실법에 미온적인 양 명예훼손”

국민의당은 3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 발언을 문제삼아 자당 의원들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법률위원회가 나서 안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안 의원은 최순실 재산 환수법 발의 원조 정당인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마치 최순실법에 미온적으로 대

2017-11-03 14:23
좌고우면 관료사회…공직자 ‘부정부패 봐주기’ 만연

저성장과 고실업 등 경제난국이 가중되고 있지만, ‘첩첩산중 경제’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 공직사회 이면은 부패의 얼룩이 가시질 않고 있다. 고위급 인사가 연루된 부패신고 사건을 덮거나 퇴직 부패 공무원의 재취업 탈출구를 열어주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치권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정부 출범 이후 2016년 말까지 국민권익

2017-10-23 11:09
[2017 국감] 증인 출석 대신 해외체류… 정무위, 이해진 ‘성토’

국회 정무위원회의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증인으로 부른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의 불출석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해진 전 의장이 증인 출석을 통보받고도 사실상 국감 회피용 해외체류를 하고 있다”며 “전문경영인이라면서 재벌총수와 다를 바 없는 태도를

2017-10-19 16:20
[2017 국감] “네이버 클릭 한번 10만원”…김상조 "시장획정 신중히 검토"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의 광고시장 독점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PC 및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광고와 관련한 ‘시 장획정’ 분석이 절실하다는 주문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통해 기존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2017-10-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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