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불법 날치기로 올리려는 것을 막고자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며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4일 이같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채이배 의원은 대형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의 부실 모집행위로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GA의 배상력이 부족해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할 것에...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인 채이배 의원은 '2020년 예산 심사 5大 주요 방향'에서 "예산 증대는 단순히 국가 재정 쓰임새가 커졌다는 것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 또한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뜻"이라며 "2020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는 40% 선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 선진국이 국가부채비율을 줄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김 대변인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과 폭력은, 의회 민주주의의 유린이다”며 “도대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원내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이어 “명백한 불법을 두고, ‘가산점 놀이’에 빠져 있을 때인가. 법치 파괴와 불법을 조장하는 나 원내대표, 범죄를 장려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여상규 의원이 어제(21일)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을 강제 사임시키고 찬성 위원으로 보임한 것은 국회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국회 의결을 부결에서 가결로 조작하는 부당한 것’이라면서 여 의원 스스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것은 정당행위였다’고 또다시...
한편 조 장관은 18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19일에는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대안정치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조 장관 측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에도 취임 인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두 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3당 중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의원은 채이배 의원뿐이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했고 정의당은 애초 배분된 법사위원이 없었다. 평화당의 경우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무소속)이 탈당하면서 청문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야3당은 앞서 청문회 합의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있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도읍, 김진태, 이은재, 장제원, 정점식, 주광덕 의원이 소속됐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채이배 의원, 무소속으로 박지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조국 청문회 중계 채널은 SBS(SBS 온에어), KBS1TV(KBS 온에어), MBC(MBC 온에어) 등 지상파 3사이며, MBN, JTBC, 채널A, TV조선 등 종편, 국회방송, YTN(YTN 실시간뉴스)를 통해 생중계된다.
특히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은 이미 2차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 의원은 이번 주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해두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경찰 출석에 대해서도 ‘출석 놀이’로 야당을 겁박하고...
경찰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 9명에게 새로 출석을 통보했으며 지난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던 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 등 4명에게도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또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 충돌 상황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정의당 의원 1명에게도 새로 출석을...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윤 후보자가) 수사지휘권 유지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총장이 된다면 수사권조정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자는 "기존의 수사지휘권을 중시한다는 저에 대한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소추권자(검사)...
경찰은 이들 의원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후 상대 당 의원에 대해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운송사업에서의 성범죄자 퇴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택시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초선 비례대표인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공석인 수석대변인에도 역시 초선 비례대표인 최도자 의원이 선임됐다.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당내 인사들은 손 대표의 인사권 행사 자체가 부당하다며 당직자 선임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손 대표가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과세정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특수관계 법인 간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의 기회를...
소속 의원 상당수를 차지하는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임재훈·채이배·최도자 의원 등 4명만 참석했다.
이전까지 내부 갈등이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의 대결 구도였다면, 이제는 안철수계 역시 지도부에 등을 돌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 전직 원외위원장 63명은 이날 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해 11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6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지정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일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권한이 대폭...
오늘도 채이배·권은희 안이 또 나와있고 내일이면 박지원 안이 또 나온다고 하지 않느냐”며 “여야 4당이 합의했다해서 어느정도 성안이 된 줄알았는데, 오늘 내일 계속 붙여나가는 게 무슨 안이냐. 그래서 원천 무효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어떤 학생이 수업시간 내내 참여하지 않다가 시험 직전이 되어서야 ‘내가 안 배운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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