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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명운’ 칼자루 쥔 임시국회…4일 ‘인뱅법’ 통과 촉각

◇공정법 위반조항은 ICT 업체의 금융업 진출 방해… 과도한 금융규제 = 현재 개정안 반대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인뱅법 개정안은 “특정 기업(KT)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ICT 업계에선 채 의원 의견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과도한 금융규제가 혁신금융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뱅법에 있는 공정법 위반...

2020-03-02 05:00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배제 업종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에 손대지 않고 2년간 한시적으로 90만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세 경감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1억 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이 연 2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게 하라”(민생당 채이배 의원) 등의 의견이 제기된다.

2020-03-01 14:31
“주주총회 문화 변화…효율화 위해 전자주총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영진의 불법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기업의 의사결정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에는 김우찬...

2020-02-20 18:23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대다수 법사위원은 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지만, 채이배 의원 측이 특정 기업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관례인 만큼 반대 목소리가 있으면 통과가 쉽지 않다. 이 밖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금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영업 신고와...

2020-02-19 05:00
대주주 교체로 우회 증자…‘플랜B’ 준비한 케이뱅크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소수 법사위원이 KT에 대한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야만 통과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이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특정 의원의 의견...

2020-02-19 05:00
케이뱅크, 10개월째 개점휴업…이달 임시국회서 '운명' 갈린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이 “특정 기업(KT)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했다. 일각에선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치자는 데까진 합의했고, 다른 의원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플랜 B를 가동해야 한다. 새 주주를 찾거나 KT의 계열사를 통해 우회...

2020-02-17 11:00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주총회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채이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주주총회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11일 포럼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김광중 변호사가 각각 ‘최근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관련 변화와 향후 과제’와 ‘상장사 주주제안 소수주주 지주요건의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2020-02-11 16:53
안철수, 바른미래 의원들과 첫 회동…”생각 맞춰가는 시간”

채이배 의원은 오찬 직전 잠시 얼굴을 비춘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이날 오찬은 바른미래당 ‘창업주’ 격인 안 전 의원이 당권을 요구하고 나선 시점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볼 수 있다. 안 전 의원은 전날 손학규 대표를 만나 당 지도부 개편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것과 비대위원장직을 자신에게 맡기거나 전당원투표를 통해 선출할 것을...

2020-01-28 15:45
[유현희의 뉴스카트] 미투 브랜드와 표절의 차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주최로 ‘가맹사업 미투 브랜드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대표적이다. 미투 브랜드 난립 방지라는 프랜차이즈 본부에 꼭 필요한 주제를 다뤘다는 점만으로도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 그러나 아쉬움은 남는다. 근절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이 모여 내놓은 방안은 ‘1+1법’이다. 가맹본부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2020-01-20 17:55
한국당, ‘반쪽 법사위’ 열어 檢인사 비판…민주당·추미애 불참

한국당 소속이 아닌 법사위원 중 유일하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검찰 내부를 편가르기하고 정치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검찰 인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채 의원은 “간사나 위원장과의 협의 없이 법사위가 개의된다는 일방적 통보만 받았다”며 한국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개의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2020-01-10 15:27
인터넷은행법 개정 무산…증자못하는 케이뱅크 '식물 인뱅' 전락

하지만, 9일 법사위 회의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특정 기업(KT)에 대한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적 문제 있어 보이는데 2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케이뱅크가 당장 혜택을 안 보게 할 수 있다면, 당장 이 법이 급한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해, 채 의원을 지원사격했다. 두 의원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2020-01-10 10:19
바른미래 “안철수, 내주 복귀 할 것…손학규 거취 문제 보류”

주승용 최고위원과 임재훈 사무총장, 채이배 정책위의장, 박주선ㆍ김동철ㆍ김성식ㆍ최도자 의원 등 당권파 의원 7명은 7일 국회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임 사무총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정확히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음 주 중에 복귀가 예상되는데, 안철수 전 의원이 복귀하면 손 대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2020-01-07 11:03
신임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출근 저지 투쟁을 하고, 동시에 금융노조와 연대해 현 정부와의 정책연대 파기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은 지난달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다.

2020-01-02 19:53
차기 기업은행장 윤종원 전 청와대수석 유력…'낙하산’ 반대 목소리

때까지 출근 저지 투쟁을 하고, 동시에 금융노조와 연대해 현 정부와의 정책연대 파기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은 지난달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다.

2020-01-01 15:36
민주,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여지는 남겨둬

민주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해철 의원이 참석했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나왔다. 대안신당에선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전해철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결산위원회와 간사협의체에서 나왔던 내용을 설명드리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고...

2019-12-04 15:47
오신환 “손학규 대표,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기 바란다”

비당권파가 아닌 독재자 한 사람과 나머지 의원과 당원의 싸움이라면 바른미래당을 해산하는 전당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관영ㆍ채이배ㆍ임재훈 의원을 향해 "손 대표와 다른 길을 갈 것이라면 같이 당을 해산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는 길을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19-12-02 15:31
[데스크 칼럼] 데이터3법 논의 충분히 해야

그는 지난달 말 기자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3법 본회의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하지만 채이배 국회의원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3개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며 “이렇게 급하게 법률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의견을 냈다. 산업계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지만 결국 채 의원으로 인해 연내처리가 불투명하게 된 상황이다. 산업계의...

2019-12-02 13:52
본회의 목전서 묶인 ‘데이터 3법’…연내 처리 ‘빨간불’

법사위가 2개 법안을 계류시킨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갑자기 상정돼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다”며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법사위원회에 올리든지 전체회의에 계류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019-12-01 13:31
‘데이터 3법’ 법사위서 제동…본회의 직전 관문서 좌절

법안을 계류하기로 한 것은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늘 갑자기 상정이 돼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다”며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법사위원회에 올리든지 전체회의에 계류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이 아직 상임위...

2019-11-29 16:14
[금피아 꼼수취업] 채이배 의원 “연말 용역 발주, 대부분 짬짜미 계약”

“연말에 진행되는 연구 용역은 당사자 간 미리 합의한 짬짜미 계약입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부처가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는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부처가 연말에 남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특정 기관과 사전에 합의를 이루고, 비밀리에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채...

2019-1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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