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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350만원에 상장 지주사 全계열사 소송 가능"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350만원에 상장 지주사 全계열사 소송 가능"
    한경연 관계자는 "주당 6만8100원인 ㈜LG 주식 한 주 만 있으면 LG그룹의 65개 전체 계열사 임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채이배 의원 안의 경우 1억2000만 원만 있으면 ㈜LG 자회사 중 13개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종인 의원, 오신환 의원, 이종걸 의원이 발의하고 법무부가 지지하고 있는 ‘상장 모회사 지분 0.01% 이상...
    2018-12-10 13:52
  • 국회 법사위, 종부세법 등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8일 새벽 본회의 상정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는 채이배 바른미래당의 의원은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기존에 존중돼 온 국회 관행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 법안"이라며 "법사위가 법안을 처리한다면 꼼수 법안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2018-12-08 02:26
  • '윤창호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음주 치사'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음주 치사'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이에 대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자체는 살인이라고 이야기 한다"며 "'과실'의 범위여도 이미 음주 후 핸들을 잡는 것 자체가 고의성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 수위가 당초 안보다 약하게 결정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가 두 달 동안...
    2018-11-28 14:13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삼표, ‘사돈’ 현대차 일감까지…후계 위해 수천억대 내부거래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삼표, ‘사돈’ 현대차 일감까지…후계 위해 수천억대 내부거래
    2016년에는 채이배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통해 삼표 계열사 등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두 그룹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엄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현대제철의 기존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
    2018-11-15 18:33
  • 1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최..."회계개혁 성공에 합심"
    1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최..."회계개혁 성공에 합심"
    회장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며 "어렵게 이룬 회계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병두 정무위원장, 최운열, 유동수, 엄용수, 박찬대, 강병원, 채이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8-10-31 10:14
  • [2018 국감] "대법원, 예산 전용 부적절…자체 감사 방안 마련해야"
    [2018 국감] "대법원, 예산 전용 부적절…자체 감사 방안 마련해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법원 내부에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자체감사할 방안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채 의원은 지난해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대해 “예산을 10억 원으로 확정했는데 20억 원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며 “이후 16억6000만 원에 공사 계약을...
    2018-10-29 16:15
  • [2018 국감] 대검 국감 '재벌 기소'ㆍ'채용비리' 경제 사건 집중포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설립 과정에서 KT의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채이배 의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결과가 적혀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진상 규명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광그룹...
    2018-10-25 15:03
  • [2018 국감] 툭하면 집유 "재벌 봐주기 논란 안 돼…적극 수사해야"
    [2018 국감] 툭하면 집유 "재벌 봐주기 논란 안 돼…적극 수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재벌을 석방해주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검찰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2018-10-25 14:09
  • [2018 국감] 판사에 관대한 징계 차별…'유사 범죄, 다른 징계'
    [2018 국감] 판사에 관대한 징계 차별…'유사 범죄, 다른 징계'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공무원 범죄 현황 및 징계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에 대한 징계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4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 3명은 서면 경고처분을 받았다. 반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2018-10-23 10:19
  • “내부거래 되레 늘어”…김상조 “사익편취 막을 방안 마련”
    “내부거래 되레 늘어”…김상조 “사익편취 막을 방안 마련”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더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규제대상 상장사 지분율 20% 일원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기 보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8-10-22 17:52
  • [2018 국감] 감사원 금융분야 감사직원, 1인당 3300만 원 금융투자
    [2018 국감] 감사원 금융분야 감사직원, 1인당 3300만 원 금융투자
    2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감사원의 금융분야 감사직원 26명 중 절반 가량인 12명(46%)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굴리는 투자금 규모도 점점 커지는 추세다. 감사원 금융 분야 감사직원의 1인당 금융투자상품 보유금액은 2015년 1분기 평균 1000만 원에서...
    2018-10-22 14:47
  • [2018 국감] 감사원 적발에도 국고 환수 못한 돈 329억
    [2018 국감] 감사원 적발에도 국고 환수 못한 돈 329억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원 처분 미이행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7년까지 변상 판정과 시정 요구 처분을 한 사건 중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건은 65건, 미이행 금액은 총 329억 원이었다. 감사원의 변상 판정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소속된 회계 관계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해...
    2018-10-22 11:36
  • [2018 국감] “검찰 ‘피의자 영상녹화제도’ 이용률 급감…‘유명무실’”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영상녹화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2009년 이용률은 27.3% 수준이었으나 2017년 17%, 2018년(8월) 10% 등 10년 새 급감했다....
    2018-10-18 09:49
  • [2018 국감] "법제처, 예산 120배 뻥튀기 직원 행사 진행…낭비 심각"
    [2018 국감] "법제처, 예산 120배 뻥튀기 직원 행사 진행…낭비 심각"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5년부터 매년 법제처 직원, 가족들과 함께 '법제처 직원들의 유대 증진' 목적으로 '법제 오픈 하우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다과 구입비 등으로 8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2016년부터 공식 행사로 진행돼 내부 직원의 행사 준비금...
    2018-10-15 13:51
  • [2018 국감] 더 좋은 근무지 찾아 재시험 보는 소방 공무원…직급 강등도 불사
    [2018 국감] 더 좋은 근무지 찾아 재시험 보는 소방 공무원…직급 강등도 불사
    소방 공무원들이 더 좋은 근무지로 옮기기 위해 직급 강등까지 불사하며 공무원 재시험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방 공무원 채용자 중 소방 공무원 경력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306명의 소방 공무원들이 재임용 시험까지 보며 소속...
    2018-10-15 11:05
  • [2018 국감] 검찰, 못받은 추징금 26조…1억 이상 고액 체납금 비중 98% 달해
    [2018 국감] 검찰, 못받은 추징금 26조…1억 이상 고액 체납금 비중 98% 달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석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의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인 추징금 미납 건수가 2만7000여 건, 총 26조7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3만3621건의 추징금 부과건 중 최종 환수된 경우는 41192건으로 집행률 12.5%에 그쳤다. 전체 추징금 26조7390억 원 중 764억 원만 환수됐다. 전체 미납건...
    2018-10-12 10:03
  • [2018 국감] "검찰 피의사실 공표 기소 4년간 0건…제 식구 감싸기"
    [2018 국감] "검찰 피의사실 공표 기소 4년간 0건…제 식구 감싸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1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매년 37건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자가 입건되지만 모두 불기소처분 됐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특히 2013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8-10-12 09:56
  • [2018 국감] 지난해 아동학대 사범 5456명, 전년 대비 19.1%↑…4년 새 12배 ‘껑충’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은 5456명으로 전년 대비 19.1%(876명) 증가했다. 이는 2013년 459명에서 약 12배 증가한 수치다. 아동학대 범죄 사건 접수는 2014년 1019명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뒤...
    2018-10-12 09:39
  • [2018 국감] "양승태 사법부 헌재 무력화 시도 충격적"
    [2018 국감] "양승태 사법부 헌재 무력화 시도 충격적"
    김 처장은 11일 서울 안국동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당 문건에 대해 묻자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채 의원이 직권남용 관련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헌재에 파견된 재판연구관이...
    2018-10-11 16:46
  • [2018 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2018 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소장은 재임기간 총 3번의 국외 출장 중 2번을 아내인 이모 씨를 동행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16~24일 독일ㆍ프랑스, 올해 4월 7~17일 태국ㆍ미국ㆍ멕시코 출장길에 이 씨와 동반했으며 일정 자체가...
    2018-10-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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