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정책신뢰성 저하, 국정운영방식 바꿔야

흔히 경제는 심리(心理)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심리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전망조사는 3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소비자들은 생활형편 전망, 현재 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실적, 경제성장율 등 각종 거시지표 전망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제주체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큰 틀에서는 고착화된 저성장 국면 때문이고,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의 정부 정책 혼선으로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저하되어 정책 효과는 없고, 불확실성만 높아졌습니다.

국민과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책과정에 법적‧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설사 문제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정책과정이 투명하고, 국회는 물론 국민과 협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은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각 부처별로 이견이 중구난방식으로 표출되거나 오락가락한 정책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일례로 현 정부는 아파트가격 안정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지 못하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하겠다’, ‘강남 집값의 상승은 투기세력때문이다’라고 국토부장관은 호언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다수가 다주택자이거나 또는 정부 출범이후 강남3구의 가격폭등으로 수 억원씩 집값 상승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강남 다주택보유 고위공직자를 보면서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사상최고인데 대책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편견을 버리라’며 공무원 증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으로 중소상공인이 힘들어하자 대통령과 정부는 임대료를 낮추겠다고 합니다. 높은 임대료에 대한 문제인식은 동의하나 과연 정부가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발표했는지 의문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폐지를 밝히자마자 바로 당일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토부장관은 국토부 내부 검토 없이 재건축연한을 늘리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는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신중론을 피는 등 정부부처내에서 마저 오락가락합니다.

청와대의 비대한 조직과 정책결정으로 내각은 무시되고, 국회마저 협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통과 국민을 무시했던 지난 정권의 국정운영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내각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국회와 협치하는 진정한 소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