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쪽지예산’ 논란에 휩싸일 정도로 엉터리 늑장 예산을 통과시킨 후 해외출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장윤석 위원장과 예결위원인 김재경, 권성동, 안규백, 민홍철 의원이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9시간 만에 남미로 떠났다. 10박11일 일정으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산호세,
의원 겸직 제한-불체포특권 폐지 논의… 벌써 ‘공염불’ 비관적 전망도
여야가 국회 정치쇄신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하면서 대선 전 경쟁적으로 약속했던 특권내려놓기 실천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쪽지 예산’ 난무 등 구태를 재연하며 거센 비판을 받은 만큼 쇄신논의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1월 임시회
“밀실” “졸속” “늑장” 비판에 뒤늦게 대책 논의
예결위 상설화-속기록 의무화-전문성 강화 등 검토할 듯
일각선 “현실성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지적도
여야가 예산 심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속기록 의무화를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
국회를 통과한 342조원의 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겨 늑장 처리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긴 것은 ‘박근혜표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면서 예산안은 잠정 합의에 이르렀고, 예정대로라면 연말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어야 했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국채발행을 못해서 서민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가 대선 기간 공약했던 서민경제 유지사업도 상당수 포기하는 대신 국채발행도 줄인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년 경제 사정을 봐서는 서민경제 유지를 위해서 상당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