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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항소심 재판부 “확신 못해…증거 없어”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

2025-02-04 13:59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원고 “면허 취소 처분 직업 자유 침해”法 “공익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1-30 09:00
박정태, SSG 2군 감독 자진 사퇴 결정…발목 잡은 음주운전 전과

프로야구 SSG의 2군 감독으로 선임된 박정태 감독이 결국 자진 사퇴했다. 24일 SSG는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이번 퓨처스 감독 선임과 관련해 일련의 일들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 사과드린다”라며 박정태 감독의 사퇴를 알렸다. SSG는 “향후 구단은 KBO리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개선을 진행할 것”이라

2025-01-25 00:41
김흥국, 뒤늦게 알려진 무면허 운전 적발…지난해 벌금형 선고받아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5월 검찰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벌금 10

2025-01-24 22:25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시작…결심공판 내달 26일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심 결과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 역시 너무 가벼워 부당하

2025-01-23 17:51
인천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1심 징역 15년·115억 추징…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대법, 상고 기각…공범들 무죄·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와 공범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

2025-01-23 10:56
“선고까지 너무 긴 시간”…법원 업무 과부하에 모두가 한숨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원은 1년 내내 선고를 내리는데, 특히 겨울부터 2월 중순까지 선고가

2025-01-20 06:00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시장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감소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줄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2025-01-17 16:53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3년 선고 요청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2025-01-16 15:12
법원, 장원영 가짜뉴스 유포한 ‘탈덕수용소’에 징역형 집행유예 및 추징금 2억 원 선고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2025-01-15 15:36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두고 말다툼 끝 ‘살인예고’ 글…징역형 집행유예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댓글로 여성 이용자들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인예고’ 게시 글을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예비,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5-01-07 12:00
AI 판사가 도입된다면 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까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모든 의뢰인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다.

2025-01-06 06:00
‘KDFS 횡령·배임’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황욱정 대표,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실형 면해2심 “진지하게 반성 중, 일부 혐의 무죄로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황 대표 측은 각각 지난달 26일과 27일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2025-01-05 09:00
동유럽 몬테네그로서 총격사건...최소 10명 사망

용의자 무장한 채 도주 중 1일(현지시간) 동유럽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체티녜의 한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용의자는 아코 마르티노비치라는 이름의 45세 남성으로, 무장한 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해당

2025-01-02 07:42
‘답안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대법서 유죄 확정

교무부장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2024-12-24 11:00
'빅뱅 출신' 탑, 마약 전과 꼬리표…'오겜2' 제발회 이어 인터뷰도 불참

빅뱅 출신 배우 탑이 ‘오징어 게임2’의 주요 홍보 일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20일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2’ 출연진의 라운드 인터뷰 일정을 예고했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인터뷰에는 이정재를 비롯해 이병헌, 박규영, 임시완, 박성훈, 양동근, 위하준, 조유리 등 주요 배우들이 참여한다. 하지만 탑은 제외됐다. 앞서 탑

2024-12-20 23:44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KDFS 대표 2심서 집유로 감형…“피해액 보전 고려”

1심 징역 2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피해액 모두 변제…일부 혐의 무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4-12-20 12:10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기록 받아…2심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 서류를 받았다. 1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8일) 오후 3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대표실

2024-12-19 11:50
‘1심 징역형’ 이재명 선거법 사건…법원, 항소장접수통지 ‘공시송달’ 결정

중앙지법, 지난달 15일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추송서(공시송달 결정)를 제출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한

2024-12-17 12:07
[노무, 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와 방침 명확히 해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가운데, 만약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만 설정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하다가 어느 사업주가 한 질문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2024-1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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