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는 직원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손님을 성폭행했다. 직원은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모텔에서 일하며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을 벌인 것이다.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는 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객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취업 제한 같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매체에 전했다.
김 의원은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365명 중 8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면서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해외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벌금은 최대 500만달러(약 6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정책 집행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허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수분양자와 정책 당국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안’ 세미나가 열렸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집우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난대책비(예비비)도 추석 전에 신속 집행한다.
아울러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기 연장 및 체납 유예, 하반기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10월) 등도 실시한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10월까지...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행하면서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함이라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치과로부터 발급 받아 12회에 걸쳐 수술보험금 1200만 원을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포착됐는데, 이 경우 원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상담실장 및 환자 C씨 벌금(400~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어 보험금을...
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를 본 21개 시·군, 22개 읍·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추석 전 재난대책비 등을 신속 집행한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6월...
이씨는 “거짓 진술과 가짜 보도가 아닌 확실한 증거자료를 직접 보시고 알아서 판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7일 뺑소니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진 전 차장이 출마 계기로 지목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그 후 3달 만에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됐고, 같은 달 18일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진 전 차장은 "법원의 1·2심 재판을...
그는 “공익을 위한 폭로로 선고유예를 해도 될 그런 사안을 굳이 집행유예를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고 대통령께서 즉시 사면한 게 아니던가”라며 “그러면 당연히 공천을 해서 수도권 민심의 흐름을 확인해보고 총선 대책을 세우는데 맞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머뭇거리며 약은 계산만 하다가는 피호봉호(避狐逢虎)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4일 가짜 골프채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압수품 몰취도 명령했다.
A 씨는 분당구에 맞춤 골프 간판을 걸어 놓고 가짜 헤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제조, 생산 시설을 갖춰 전국 피팅샵과 골프샵 판매조직을...
병역 비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송덕호가 현역으로 입대한다.
28일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송덕호가 훈련소에 입소하며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뒤 육군 현역으로 군 복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송덕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로 인해 또다시 불편함을 드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제 행동이 정말...
도로에 정차한 차량에서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발견된 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4월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같은 달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관한 형사 사건에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보육교사에게 징역 6년을, 집행유예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각각 판시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또한 시위 도중 경찰의 살수차 진압으로 머리를 다쳐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이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 유예, 3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숨기고자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요구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으 이유를 밝혔다.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집행유예 기간에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 씨(3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파기했고...
한편 할리는 2019년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그해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치료와 자숙의 시간을 갖던 할리는 14일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마약 토론회에 참석하며 4년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7일에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마약은 절대 손을 대서도 안 된다”라며...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장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아 일반...
1988년에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후 슬하에 세 아들을 뒀다. 하지만 2019년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그해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 14일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마약 토론회에 참석하며 4년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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