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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채비율 2030년 107%⋯재정 악화 우려

건보공단, 올해 당기적자 2조8374억원 전망보험료 동결ㆍ수가 인상에 2028년 이후 인상 압박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5년간 매년 수조원대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2030년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이 관리 기준인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당기수지도 2조80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보험료율은 동결되

2026-10-13 10:17
"걸었더니 일상 활력 쑥"…서울시 손목닥터9988, 60세 이상 이용자 늘었다

서울시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이 고령층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손목닥터9988’은 걸음 목표 등 건강 활동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로 전체 참여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2023년 6월 13.1%에서 올해 6월 35.1%로 약 3년 만에 3배가량 급증했다. 서울시가 60세 이상 손목닥터9

2026-09-28 11:15
추미애, 국비 6484억·세입 개편 요구…김민석 '설명의무' 강조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21

2026-09-21 14:46
[논현논단-오정근 칼럼] 반면교사 삼아야 할 ‘美日 재정발작’

금리인상·부채 증가가 국채 투매로韓 지나친 팽창예산은 물가 자극해돈풀기 자제…한은과 정책공조해야 미국과 일본에서 중동 전쟁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정부의 국가부채, 재정적자 확대 여파로 국채금리가 수십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달 8일 19개월 만에 최고치인 4.79%까지 치솟았다. 지

2026-09-14 06:00
박홍근, 부산 의료·교육 현장 방문…내년 투자계획 점검

부산대병원·부산대·기장보건소서 각각 간담회"거점병원 육성, 균형발전 실현할 확실한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부산을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지역 필수의료와 고등교육 분야 등의 투자계획을 점검했다. 1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5극3특' 거점병원 육성, 고등교육 투자 확대 등 주요 사업의 집행 방향을 살폈다. 박 장

2026-09-10 17:30
문체부 내년 예산 9.6조…예술·청년·지역관광에 재정 집중 [2027예산]

문화예술 44.6% 증액…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영화 제작지원 강화…중예산 22편·독립예술영화 79편 지원지방공항 5대 관광권 육성…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2.6% 늘어난 9조6345억원으로 편성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가장 큰 폭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청년문화패스 대상을 19~34세로 넓힌다.

2026-09-04 08:00
교육감들 “교부금 증가폭 부풀려져”⋯적극 대응 예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도 교부금이 10.1%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실질 증가율은 3.2%에 그친다며 정부가 교육재정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6-09-02 15:58
2030년 총지출 1000조 시대…'반도체 특수'에 건 확장재정[2027예산]

2030년 총지출 1005.2조…26~30년 연평균 8.4%↑2030년 국가채무 1734.1조…GDP 대비로는 49.0%28년부터 지출증가율 축소…확대된 모수·복지는 부담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불어난 세수를 토대로 재정 몸집을 빠르게 키운다. 내년 820조9000억원 규모인 총지출은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26-09-01 11:43
반도체 호황에 내년 821조 '슈퍼예산'…성장페달 더 밟는다(종합)[2027예산]

총지출 '역대 최고' 12.8% 증가…국세수입 194조↑162조 미래기금 신설…성장·청년 등에 45조 투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에 집중 투입해 구조적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

2026-09-01 11:43
‘쌀·계란’ 필수 먹거리 값 급등⋯저소득층 2분기 식비 부담백배[물가 돋보기]

2분기 1·2분위 식비 증가율 6%대… 5분위(1.8%)의 3~4배 수준1분위 지출 30%가 식비… 쌀·계란 등 장바구니 필수재 급등 여파소득 낮을수록 '집밥' 식재료비 비중 높아… 고물가 충격 집중 올해 2분기 쌀과 계란 등 필수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 가구의 식비 지출 증가율이 고소득층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는 지출을

2026-08-30 09:07
고유가 지원금에 2분기 가구소득 4.5%↑⋯소득격차 역대 최저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에 2분기 가구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 소득 증가는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지출은 3.0% 증가에 그쳤다. 이조차 특정 항목에 쏠렸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29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율은 지난해 1

2026-08-27 12:00
‘800조+α' 예산 예고에⋯李대통령 “눈앞 재정수치 매몰될 때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미래 성장동력과 양극화 완화 등에 재원을 집중하는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

2026-08-25 10:36
美 나랏빚 40조달러 넘었다…이자 늘자 다시 빚내는 ‘둠루프’ 경고음

트럼프 두 차례 임기동안 11.6조달러 늘어올 들어 이자만 1.17조달러…전년비 15%↑법정 부채한도에도 빠르게 접근 중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5600조원)를 넘어섰다.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고, 다시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둠 루프(doom loop·파멸의 고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2026-08-20 11:20
미국 국가부채 사상 첫 40조달러 돌파…고금리·이자비용 ‘둠루프’ 우려 [상보]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 5600조원)를 넘어섰다.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고, 다시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둠 루프(doom loop·파멸의 고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집계한 18일 기준 미국의 국가부채는 40조50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1월 처

2026-08-20 06:35
경기도의회 국힘, 재정위기 ‘조례’로 묶는다…기금한도 80→70%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누가 책임지느냐’에서 ‘어떻게 다시 막을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부채와 세수 추계, 기금운용을 동시에 조이는 조례 제·개정에 착수하면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지방채뿐 아니라 통합·우발부채까지 관리하고, 세입예산 추계 오차를 사후 검증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를 현행 80%에

2026-08-19 17:33
“韓 메모리 대체재 없다”…무디스, 성장률 3.5%로 ‘깜짝’ 상향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대폭 상향했다. 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첨단 메모리 업체를 대체할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18일 무디스는 최근 한국 신용등급 정기 검토를 마치고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3.5%, 내년에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08-18 07:12
경기도 보조금, 지방세 5164억 앞섰다…추미애 ‘재정 비상’ 숫자로 보니

경기도 살림은 커졌지만 자체 세입의 중심인 지방세는 줄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일반회계가 5조7489억 원 늘어나는 동안 지방세는 1조813억 원 감소했다. 반면 보조금은 5조431억원 증가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변화가 더 선명하다. 2월 23일 공시 기준 보조금은 16조5797억 원, 지방세는 16조633억 원이다. 보조금이 지방세보다 5164

2026-08-17 10:19
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혁 더 늦출 수 없어, 증가 추세는 보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지금 교육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교부금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이) 안정성을 해친다"며 "더는 늦출 수 없는 구조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배분하는 구조와 관련해 이같이

2026-08-05 16:56
중동전쟁 충격에도 유로존 2분기 0.4% ‘깜짝 성장’

유로존 3대 경제국 0.2% 성장 유로존(유로화 사용 21개국) 경제가 중동전쟁의 충격에도 올해 2분기 예상 밖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30일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 경제는 올해 2분기 전 분기보다 0.4%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2%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 성장했다.

2026-07-30 21:06
공무원 임금 2년 연속 3%대 오르나…정부, 내년 보수 인상률 막판 고심

보수위, 2027년 인상률 3.4~3.9% 권고내년 총지출 10% 이상 확대 예고…처우 개선 여력 주목 정부가 2027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8월 말 발표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올해 공무원 임금이 3.5% 올라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도 3%대 인상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6-07-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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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노후설계⑤] 소득·지출 낱낱이 따지는 ‘재무 건강검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재무심층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금융·부동산 자산은 물론 비상예비자금도 파악해 상담 목적자금 1·2·3순위 파악 후 재무 목표 달성 돕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또 하나

2026-08-24 06:00
“복지지출 재원 마련 창구, 사회보장세 설치 필요해”

30일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 개최, 사회보장 재정 이슈 다뤄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구조 방향에 대해 발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열린 ‘제1차 사회보장

2026-04-30 15:47
고령 노동인구 20% 넘어, 미스매칭으로 ‘노동시장 구조 위기'

ILO “통합적 정책 없으면 경제 성장 잠재력 약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 전반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국제기구의 지적이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의 고령화 대응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으며, 2044년에는 약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

2026-03-31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