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연금지출 증가 속도 G20 선진국 중 1위...제도 개편 시계 빨라지나

韓, 연금지출 5년간 GDP의 0.7% 증가
기초연금·교육교부금 지출만 100조 넘어
"연령 단계적 인상시 200조∼600조 줄어"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한국의 연금 지출 규모가 2030년까지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지출만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 재정의 절반 이상이 의무지출에 묶이면서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통해 수백조 원의 재정 소요를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6일 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 4월호를 보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 증가 폭은 0.7%포인트(p)로 전망됐다.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IMF는 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이탈리아 등 9개국을 따로 묶어 G20 선진국으로 분류했다.

2025∼2050년 한국의 연금지출변동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of Pension Spending Change)는 GDP의 41.4%로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순현재가치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다. 2025∼2050년 연금 지출변동 순현재가치는 2050년에 예상되는 연금 지출과 2025년 연금 지출의 차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IMF의 전망대로라면 25년간 한국의 연금 지출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 GDP의 41.4%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한국은 2030년 건강관리 지출이 올해보다 GDP의 0.9%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G20 선진국 중 미국(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5∼2050년 건강관리 지출변동 순현재가치 역시 한국(55.5%)이 G20 선진국 중 미국(100.9%) 다음으로 높았다.

이처럼 비용 증가 속도가 빠른 건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IMF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연금 개혁 등이 장기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아울러 나랏돈의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의무지출에 묶이면서 재정 압박도 커지고 있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764조4000억 원 중 의무지출은 415조1000억 원으로 54.3%를 차지한다. 의무지출 증가율(연평균 6.3%)이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돌면서 비중은 2028년 55.0%, 2029년 55.8%로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은 한 해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기초연금은 25조 원, 교육교부금은 77조1000억 원으로 두 항목을 합하면 전체 의무지출의 약 25%에 해당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급자와 지급액이 함께 늘며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2029년 23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힘을 얻고 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따르면 홍익대 산학협력단(책임자 박명호 교수)의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는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이 기대수명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복지 수급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최소 200조 원에서 최대 600조 원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우선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높여 2058년 이후 70세까지 상향하면 2025∼2065년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을 기준선보다 203조8000억 원 아낄 수 있다. 내년부터 1세씩 2년마다 올려 70세까지 높이는 방식은 같은 기간 372조5000억 원이 감소한다.

가장 효과가 큰 방안은 잔존 기대수명에 연동해 2056년 이후 75세까지 노인 연령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 경우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은 무려 603조4000억 원에 달하며, GDP 대비 비율은 0.3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시나리오별 재정감축액은 노인 연령 기준을 더 빨리 올리거나 더 높이 올린다면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령화의 진행으로 전체 재정소요액 대비 국비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 재정절감액의 최대 90%는 중앙정부의 몫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