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상권 살렸나⋯“반복적 지급 소비 형태 왜곡”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사용 가능업종 매출액 증가에도 '대체 소비' 가능성⋯소비 증가 효과도 1~3개월 그쳐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 김포의 한 편의점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당 45만원) 등 취약계층으로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내달 8일 18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지출의 소비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기간조차 짧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 명목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부터다.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현금을 풀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시설비·예비비 등을 깎아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금을 뿌렸다.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이 급증한 것도 눈에 띈다.

중앙정부의 현금성 지원은 코로나19 유행, 비상계엄·탄핵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동전쟁발 고유가라는 명분이 있었다.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도 지난해엔 대부분 비상계엄 직후 이뤄졌다. 지난해 경기 광명시·파주시, 충북 음성군, 전북 김제시, 전남 영광군, 강원 정선군 등이 1인당 1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집행했다.

문제는 올해다. 중앙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예정된 상황에서 충북 괴산군·보은군·영동군, 전북 정읍시·남원군·임실군 등이 1명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했고 전남 순천시·장흥군 등은 지원금 지급을 예고했다.

현금성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된다. 지원금 중 얼마가 실제 소비로 이어졌는지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행정안전부는 각각 2020년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2025년 지급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분석했는데 지원금 지급 후 사용 가능 업종의 카드 매출액이 느는 효과가 확인됐으나 그 수준은 투입예산의 26.2~36.1%(KDI 분석)에 그쳤다.

이조차 카드 매출액을 토대로 한 분석이다. 기존 현금·카드 소비가 지원금 소비로 대체됐거나 사용 불가업종 소비가 사용 가능업종 소비로 대체됐을 가능성이 있다. 소비가 대체됐다면 사용 가능 업종 매출액과 무관하게 소비 총량은 정체된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대체 소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1·2차 소비쿠폰이 집행됐던 지난해 3분기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액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3% 증가에 그쳤다. 소비성향은 2.2%포인트(p) 하락했다.

소득 5분위별로 한계소비 성향이 짙은 1분위(하위 20%)는 공적이전소득 증가분의 절반 이상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졌으나 2분위 이상은 소비지출 증가가 소득 증가분에 크게 못 미쳤다. 5분위(상위 20%)는 1차 소비쿠폰을 받았는데도 소비지출이 줄었다.

현금성 지원정책의 효과가 있더라도 지속기간이 짧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재정지출의 소비 증가 효과는 1~3개월에 그쳤다. 2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체감매출 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 대비 ‘두 자릿수’ 상승했으나 이후 한 자릿수, 11월부터 3개월간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종합지수 중 소매판매액지수도 지난해 7월 급등 후 8월부터 상승세가 둔화해 12월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무엇보다 현금성 지원정책이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과 무관하게 수요자에게 경상소득으로 여겨지는 ‘내생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금이 ‘특별소득’이 아닌 경상소득으로 여겨지면 지원금의 소비 증가 효과도 약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시설비·예비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투자를 줄이는 대가로 현금성 지원정책을 집행한 것인데 소비 진작이란 효과도 못 보게 되는 것이다.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성 지원은 당장 소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가구 소득이 증가한다. 그런 점에서 효과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중요한 건 시기와 목적인데 경제 위기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했을 땐 필요하겠지만, 반복적인 지원금 지급은 지역 주민의 기대와 소비 형태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