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작기소 국조, 공소취소 목적…삼권분립 파괴”

“정청래 ‘10% 조작이 90% 진실 압도’ 발언 말장난“
“추경은 만병통치 아냐…편성요건·재원·국채상환 원칙부터 답하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꿰맞추는 ‘답정너식’ 국정조사는 사법부 재판에 대한 입법부 외압이자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도 ‘10% 가짜 조작이 90% 진실을 압도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며 “민주당 공소취소 선동은 100% 범죄 진실을 무관한 꼬투리 사건으로 뒤흔드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송금 ‘연어술 파티’라면서 연어와 술은 있었다고 우겨보려 한다”며 “연어와 술이 들어와서 어떻게 조작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하지 못하면서 ‘조작기소’라고 우겨대는 국정조사를 감행하겠다는 것은 수적 우세를 앞세운 무리한 힘자랑”이라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반대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그는 “첫째 공소취소 목적 국정조사는 입법권 남용, 둘째 ‘조작기소’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 꿰맞추는 답정너 국정조사도 입법권 남용, 셋째 김용 뇌물수수 사건처럼 법원 판결을 앞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법부 재판에 대한 입법부 외압”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뜻대로 국정조사가 감행된다면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 친위대로 전락하는 꼴”이라며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 안건을 국회에서 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대해서도 “추경은 경제 만병통치가 아니라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에 세 가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국가재정법 89조의 추경 편성 요건(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법령에 따른 지출 증가 등) 가운데 이번 추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혀달라”며 “위기가 곧 추경이라는 단순 공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법 90조는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라고 명시한다”며 “설령 초과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채 상환이 우선이고, 재정 살포에 먼저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리재정수지 107조8000억원 적자, 국가채무 1300조원 육박”을 거론하며 “추경 재원 조달 여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현금 살포는 지양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를 받는 화물·운송·석유화학·농업 등 취약 산업 중심으로 핀셋 지원이 필요하고, 현금 직접지원보다 대출이자 지원·바우처 등 간접 지원 수단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선출 무산과 관련해 “야당 몫 상임위원 선출이 일부 위원들과 언론노조 반발로 무산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반성문 제출 요구, 진상조사위원회 운운은 공산당식 자아비판·인민재판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야당과 합의해 추천했고,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상황”이라며 “방미심위가 정당한 인사에 몽니를 부리는 것은 국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능멸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선출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