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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지방 의회 구성 변화 등에 흔들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보다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의 높은 감수성과 우려 등을 충분히 담아내 이미 발의된 학생인권법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학생인권법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2024-04-29 12:12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2024-04-29 10:00
2026년 곰 사육 종식…정부, 구례·서천에 보호시설 설치

곰 사육 종식 이해관계자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2024-04-28 12:0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권리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시 20일 이내 재의 요구가 가능하다.

2024-04-26 16:32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ㆍ'남원 대복사 동종' 보물로 지정

문화재청 관계자는 "불법의 전파와 국가의 융성을 기원하는 원패를 도입한 점 등은 조선 후기라는 시대성과 작자의 개성을 담아낸 부분으로 공예사적으로 가치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 '남원 대복사 동종'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보존ㆍ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25 13:15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이번 점검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작년 한 해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상습적으로 내보낸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2024-04-25 09:18
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 개최

주민공람 기간 중 지자체의 요청으로 경주 4곳, 울산 2곳, 포항 1곳 등 총 7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의거 주민공람 이후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와 공청회 결과 등을 연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4-24 14:13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2024-04-24 12:00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천1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폐쇄회로TV(CCTV), 안개 분사기 등 수목과 무관한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992건(208억 원)에 달했다. 산림청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2024-04-22 15:49
교직원공제회, S2B 공급업체 간담회 6회 개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입찰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하여 수의계약 전문 조달시스템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24-04-22 14:36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공식 거부…"자율 모집, 마지막 제안" [종합]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했다.

2024-04-22 11:41
KB국민카드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가능…상생협력 기반 다져

잔액이 부족할 경우 서울페이플러스 앱에 등록된 KB국민 신용 및 체크카드로 자동결제도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시민의 편의성 증대와 함께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지방자치 단체들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2 09:46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2024-04-22 09:00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해 보육·교육·문화...

2024-04-21 13:39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지방자치단체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실무 작업도 도울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주요 내용에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방안이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

2024-04-21 08:30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지영미 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대유행)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준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2024-04-19 10:30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최근 10년간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별도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도 중 서울시가 유일하다. 이번 시험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직렬에 따라 응시자격 및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필요하다. 응시원서는 4월 30일~5월 7일까지 8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동률...

2024-04-19 09:00
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초과 달성'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회사는 전체 근로자의 3.1%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그룹 금융계열사 5곳의 상시근로자 수는 7370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총 225명이다. 한화 금융계열사는...

2024-04-19 07:39
성인 페스티벌, 결국 전면 취소 결정…"일본 AV 여배우들 신변 우려"

한편 해당 행사는 수원을 시작으로 파주와 서울 한강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발표했으나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특히 서울시는 어사 크루즈 측에 행사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행사를 강행할 경우 선상 주점 임대 승인 취소, 전기 공급 중단 등 강경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2024-04-19 00:58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2024-04-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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