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곰 사육 종식…정부, 구례·서천에 보호시설 설치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올해 1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육 곰 금지 환영 및 생추어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정부가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29일 서울역 공항철도 (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 협의체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곰 사육 종식 이해관계자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 사항도 논의한다.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 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했다.

올해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제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정부는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