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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관련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등장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당한 소상공인'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2024-04-02 15:1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6·25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무공훈장 전수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를 찾아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훈 당사자나 가족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국방부나 육군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무공훈장 주인공 명단'을 확인한 후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으로...

2024-04-02 15:00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2조’…전년 대비 7.9% 증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발전소 건설 등의 영향으로 22조300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30.5% 증가했다.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49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산업 설비, 조경 포함) 계약액은 발전소 건설 등 산업설비 공사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한 22조9000억 원을...

2024-04-02 11:00
尹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KTX청룡 5월 투입…'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

한편 이날 행사에는 철도 이용객인 국민대표를 포함해 정부·유관 기관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4-01 16:43
여의도 1.1배 규모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해양관광·레저도시로 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귀속돼야 하는 공공시설 부지에는 축구장, 야구장, 캠프장,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등 시민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해수부는 공공시설물이 국민에게 본격 개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이관 협의를 거쳐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유휴 항만부지에서 새롭게 탈바꿈한 인천항 부지가 수도권...

2024-04-01 11:00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출시…최대 4%p 절감

카카오뱅크는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 및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연말까지 보증료 절반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상생금융에도 앞장선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은 보증서대출의 이자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보증서대출 상품이다. 최대 4%p의...

2024-04-01 09:04
[시론] ‘신약 강국’의 길 바이오클러스터

이처럼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민간기업 주도로 시작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시, 주 정부), 연방 정부, 대학의 협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바이오 관련 분야 고급 인력의 고용은 약 9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고용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제약산업의 영업, 경영, 생산, 연구개발 등을 모두 포함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집적화된 모델이 얼마나 경제적...

2024-04-01 05:00
4·10 총선 유권자 4428만 명 확정…50대 871만 명으로 최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2024-03-31 17:10
"미래 ESG 인재 키운다"…LG전자, ESG 대학생 아카데미 운영

앞선 활동에서는 노인 이동권, 쓰레기 분리배출, 미세 플라스틱 등 다양한 사회 현안을 개선할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제안했다. LG전자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ThinQ)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 중 노약자·저시력자를 위한 접근성 제고 방안을 고안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ESG 영상 콘텐츠를 만든다. 각 활동을 자유롭게 다룬 영상 콘텐츠를 아카데미...

2024-03-31 10:00
“벚꽃아 빨리 펴라”…뒤늦게 터진 꽃망울에 지자체 ‘울상’

지자체마다 축제 연이어 개최·각종 즐길 거리 마련 당초 벚꽃이 평년보다 일찍 개화할 것으로 예상해 축제 일정을 앞당긴 지방자치단체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벚꽃이 빨리 피고 행사 당시 비로 인해 벚꽃이 떨어지게 된 지난해와는 또 다른 상황을 맞닥뜨리면서다. 강원도 속초시는 ‘2024 영랑초 벚꽃축제’를 당초 계획인 30~31일에 진행한 뒤 다음 주에 한번 더...

2024-03-31 08:29
‘벚꽃 없는 벚꽃축제’…서울 벚꽃 개화일은 내달 2일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벚꽃이 피지 않아 축제를 준비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름을 앓고 있다. 전날 기준 벚나무가 개화했다고 기록된 곳은 제주·창원·부산·전주·여수·대구·광주·울산 등이다. 개화일은 모두 평년보다 빨랐다. 이달 기온이 낮진 않았지만, 비가 자주 오면서 일조량이 적었던 점이 벚꽃이 일찍 개화하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벚꽃이 피는...

2024-03-30 09:39
尹, GTX-A 첫 개통 현장 찾아 시승…"국민 교통 혁명의 날" [종합 2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및 2010년 경기도지사 재임 시 GTX 3개 노선 추진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이상일 용인·정명근 화성시장,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29 16:29
尹 "GTX 개통, 교통혁명의 날 기록…전국에 GTX급 서비스 확대" [종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및 2010년 경기도지사 재임 시 GTX 3개 노선 추진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이상일 용인·정명근 화성시장,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29 15:10
GTX-A 개통식 찾은 尹 "대중교통 혁명의 날" …전국 GTX 망 확대 약속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및 2010년 경기도지사 재임 시 GTX 3개 노선 추진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이상일 용인·정명근 화성시장,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29 13:31
[종합]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운행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다. 윤 실장은 “임금 인상이 1% 이뤄질 때마다 약 110억~120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라며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해 경영 혁신, 부대사업 수익 창출 등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4-03-28 16:13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시범사업 대상은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10명이다. 한 총리 회의에서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 닿는 변화를 느낄 수...

2024-03-28 15:40
모태펀드, 9000억 규모 벤처펀드 최종 선정…상반기 내 결성 추진

‘지역혁신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조성해 지역 소재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이다. 신규로 선정된 3개 모펀드는 모태펀드가 579억 원을 출자해 약 2100억 원 규모로 결성되며, 모펀드를 통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는 분기별 실적이 지속 개선하면서 글로벌 시장...

2024-03-28 12:00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 1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이 1인당 평균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통령실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지난해보다 210억 원가량이 늘어난 총 329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2024-03-28 00:00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대중교통이 공공재 성격을 띄는 만큼,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확대,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도록 한 것이다. 환승, 청소년·어린이, 조조 할인 등이 적용되면서 서울 시내버스의 연간 손실금은 약 6000억 원에 달한다. 그만큼 서울시가 예산으로...

2024-03-27 16:08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이 밖에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전문가 평가·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2024-03-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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