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수출기업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3일 인천 쉐라톤 호텔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애로 간담회’를 열었다.
박 옴부즈만은 “정책자금 지원기관에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금을 부채비율에서 제외하도록 건의하겠다”며 “중소기업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올해 연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을 시리즈로 추진해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민간 중소기업 전문가로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신고받아 개선안을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전달하는 독립기관이다.
27일 옴부즈만에 따르면...
선포식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협력중소기업인 나다, 태원인더스트리, 와이피피, 에스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헌장의 취지와 기업민원 보호제도에 대한 내용 등 중소기업 권익보호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유했다.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공공기관...
올해는 금융위의 금융 옴부즈만(소비자 중소금융)에 위촉되어 현장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금융문화 운동, 금융윤리 인식 확대, 금융 회사와 소비자 사이 소통을 이끌어내는 상생 모델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을 만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대신에 그는 지난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의장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중소기업의 출입국 문제를 건의했다.
12일 박주봉 옴부즈만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기업의 출입국 문제와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관계부처장에게 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통상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했다. 법령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정무경 조달청장을 초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중소ㆍ중견기업 협ㆍ단체 성장사다리 포럼’을 28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무경 조달청장 초청을 비롯해...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옴부즈만과 협업해 기술규제 검토는 물론 관련 법령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규제 대응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제는 지속해서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기술자들의 기업 내 소통능력도 외국 기술자들보다 앞서 있다고 판단합니다.”
21일 서울 안국동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만난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적 인프라 수준이 미국 실리콘밸리 등 세계적 벤처기업 ‘메카’보다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해 부족에서 오는 오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정부 기관이다. 2009년 만들어졌으며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장에게 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박주봉 옴부즈만이 2018년 2월 4대 옴부즈만으로 취임했다.
박 옴부즈만에 따르면 부처별로 규제 해결의 의지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역혁신네트워크는 14개 지역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위원장), 시도국장(간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간사), 연구기관, 특구옴부즈만 등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됐으며, 이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혁신네트워크는 지역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의 혁신기술 수요 파악, 특구사업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역에 있는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주요 개선사례 49건을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시 규제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보고된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은 △임대료·사용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규제자유특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박람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박람회에서는 올해 지정된 1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24개 예비 특구계획 관련 전시관이 운영된다. 박람회를 통해 특구제도 전반을 소개하는 동시에, 특구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기술개발을 준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은 공무원이 규제가 왜 필요한지 스스로 입증하고, 규제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작은기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만으로 임명한다. 특구 현장조사를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와 울산, 제주를 포함한 8개 지역에 대한 규제자육특구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의위에서는 8곳의 지자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회에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폐업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시ㆍ군ㆍ구청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 제도다.
한 곳만 방문해도 모두 폐업신고가 마무리 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법령이 아닌 행안부 예규로 규정돼 서비스 이용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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