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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청사진 나왔다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청사진 나왔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성 관련 이슈사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리모델링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는 내력벽 철거, 수평 증축 시 구조 안전 문제, 관련 기준과 공법 미비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도시 과밀화 방지, 안전성 검증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2023-10-03 08:26
  • 서울시 '90번째 서울우수한옥' 뽑는다…다음 달 25일까지 접수
    서울시 '90번째 서울우수한옥' 뽑는다…다음 달 25일까지 접수
    소유(관리) 중인 공공건축물도 포함된다.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는 제외다. 서울우수한옥에 선정되면 건물 외부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 현판, 인증패, 인증서가 수여되고 전문 사진작가 촬영을 통한 사진집이 제작된다. 한옥·한옥 건축양식 분야는 선정 후 5년간 연 1회 정기점검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규모 수선을 제공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
    2023-09-27 06:00
  • 비구이위안 한숨 돌리니 이번엔 또 헝다…전임 CEO 구금에 역내채권 디폴트
    비구이위안 한숨 돌리니 이번엔 또 헝다…전임 CEO 구금에 역내채권 디폴트
    헝다는 최근 자금 관리 부서 직원이 구금되고 신규 채권 발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막판에 주요 채권단 회의가 취소되는 등 채무 구조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전날에는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관련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신규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회사 주가는 이날 25% 폭락했다. 기존 부채를 새로운 채권 및 주식 연계...
    2023-09-26 15:10
  •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오피스텔처럼 생숙을 준주택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에 대비해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생숙의 주거 형태와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 오피스텔도 준주택으로 편입한 뒤 인구 통계 등에서 제외해서 인천 송도나 경기 하남 등 신도시에서 학교와 기반시설이...
    2023-09-25 13:57
  •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각 적용돼 전관업체의 영향력을 차단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중단된 용역계약 절차가 재개됨으로써 공공주택사업 등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2023-09-22 14:28
  • 잠실우성아파트, 최고 49층 2680가구 단지로 바뀐다
    잠실우성아파트, 최고 49층 2680가구 단지로 바뀐다
    정비계획안 가결로 잠실우성아파트는 용적률 299.93% 이하, 최고층수 49층, 총 2680가구(공공주택 342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으로 재건축된다. 정비계획에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신설·정비하고 단지 내 탄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와 이와 연계한 통경축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탄천으로의 보행 편의와 개방감을 충분히...
    2023-09-21 09:23
  • ‘깜깜이’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벗어난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깜깜이’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벗어난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이번 조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시행 사항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2023-09-21 06:00
  • [신간] ‘노후생존자금’ 어떻게 마련할까
    [신간] ‘노후생존자금’ 어떻게 마련할까
    파트 2에서는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와 은퇴설계 설문조사를 토대로 기준점을 안내하고, 파트 3에서는 4050세대에 적합한 자산 관리와 투자 방법을 소개한다. 파트 4에서는 절세 방법과 노후파산 예방법을, 파트 5에서는 국민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활용법을 공유한다. 파트 6에서는 현금흐름을 만드는 법을 조언한다. 책...
    2023-09-19 11:03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올해 10월 신속히 개정한다. 아울러 3대 주력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양자, 원자력, 우주 등의 분야에서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R&D에 내년 1조8000억 원을 투자하고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파견 종료 후에도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일자리연계형 주택...
    2023-09-18 08:00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연구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6개 주요 공공기관은 2018년 이후로 정직...
    2023-09-17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재경관 회의(서울청사) 10:00 기후위기 특위(국회) 16: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현장 점검(충남 공주)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7:00 군...
    2023-09-17 09:06
  •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회의 참석자들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고, 위기정보 제공기관들이 보유한 상세주소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 차관은 전주시 관계자에게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만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2023-09-15 14:20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특구기업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또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정주 환경도 조성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작업은 내년 초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2023-09-14 17:38
  • 50층 이상 초고층…압구정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종합]
    50층 이상 초고층…압구정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종합]
    52㎡는 지난달 61억 원에 팔렸다. 2021년 60억2000만 원에 팔렸던 현대2차 160.28㎡는 올해 7월 65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 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9-14 14:25
  •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은 올해 6조7172억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위험 공공기관은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 구조 전반이 취약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7조 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손실 중 대부분은 한전의 몫이었다....
    2023-09-11 11:25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 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주요 항목은 구조안전, 소음방지, 누수방지, 결로방지, 실내환경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2023-09-08 06:00
  •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다만,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한다. KDB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한국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ㆍ'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ㆍ...
    2023-09-05 06:20
  •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이들로부터 LPG(프로판)를 구매하는 제주도 내 LPG 판매점은 약 140여 개로 소규모 공동주택, 영업점, 단독주택 등에 LPG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4개 업체가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과 거래처를 담합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공급되기 시작한 액화천연가스(LNG)로 인한 매출 부진 등의 전반적인...
    2023-09-03 12:00
  •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상반기 1236억 원 적자…연체율 5.41%행안부 “건전성ㆍ수익성 개선된다”지만서울ㆍ대구지역 개별 금고 154곳 살피니 연체율 10% 이상 11곳…대구엔 19.2%도중앙회장 직무정지 경영공백 리스크 여전특별검사는 “유보”…서면검사로 진행 예정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2023-08-31 16:00
  • 편의점 “드론 배송, 사각지대 없다”지만…‘상용화’ 갈길 멀어
    편의점 “드론 배송, 사각지대 없다”지만…‘상용화’ 갈길 멀어
    점포에서 20km 떨어진 ‘산내들 오토캠핑장’과 6km 떨어진 전원주택마을인 ‘도공촌’까지 드론으로 배달이 가능하다. 드론 전용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닐리버리 앱’을 통해 이마트24 상품을 주문하면 평균 8분~15분 이내에 배달된다. 주문 상품은 전원주택 단지 앞과 산내들 캠핑장 입구에 설치된 이·착륙장에서 받을 수 있다. CU와 세븐일레븐도 드론 배송을...
    2023-08-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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