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원들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신청 시기가 법 개정 훨씬 이전이어서 주민수용성 강화 규정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운전에는 원전 인근 주민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청회나 주민투표 등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석 한수원 사장은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면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사적으로...
또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은 안전 개선사항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월성 1호기 인근 주민수용성 추진현황과 향후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에 응했다
오후 회의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가 출석해 R-7 안전기준 적용 문제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혀 이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서 교수는 최근 월성 1호기와 같은 캔두(CANDU)형 중수로 원전을...
당시 원전 유치에 반대하는 삼척핵발전소백지화투쟁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원전을 유치하려던 삼척시는 주민 96.9%가 찬성한 서명을 통해 수용성 조사를 끝냈다면 일축했다. 이어 올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추가 건설을 골자로 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척지역의 원전 건설은 기정 사실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6ㆍ4 지방선거 때, 삼척 주민들의...
이와 함께 이번 검토의견서에는 새로운 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지역경제의 긍·부정 및 직·간접 파급효과, 경제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하며, 부지선정 기간과 비용,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돼 있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볼 때 부지확보 후 저장시설 건설에만 최소 6년이 필요하고...
장하나 의원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초‧최대 피해자는 방사성비상계획구역 내의 지역주민”이라면서 “실제로 신규원전건설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삼척에서는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원전건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관심이 모아졌던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 수용성을 감안, 올 하반기까지 신규 건설 계획을 유보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31일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 전망, 수요관리 목표, 적정 예비율, 발전소 건설계획 등이 포함된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최종 목표연도인 오는 2027년까지 전력예비율을 22...
다문화가족 청소년, 탈북청소년과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증진 사업은 청소년 공동 활동, 청소년 대상 다문화 인식 개선,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을 발굴한다.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 조성 사업(이주노동자, 유학생 포함)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이와 함께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제고에도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특히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대폭 개선하고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상생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이날 준공식 이후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거 고리 1호기 재가동때 약속한...
김영평 원전 부지선정 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삼척과 지역 주민수용성 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내외 였고, 후보지 평가에서는 후쿠시마 방비대책을 별도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월 1차 주민 수용성 조사 때 75~80% 가량이 원전 건설에 찬성했으나 10월말 경 진행된 두번째 조사에서는 50% 내외가 건설에 찬성했다”며 “이번 부지선정...
23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2월 원전 유치를 신청한 삼척 영덕 울진 등 세 곳을 놓고 부지 적정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평가한 결과 이 두 곳을 후보지로 압축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한수원은 부지의 적정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집중 고려해 평가했으며 이들 가운데 영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원전 증설계획과 수출산업화 전략에 따라 향후 이 분야에 기능인력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원전수출 경쟁력 확보와 대국민 원전 수용성 증진에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결정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맞게 산하에 일반국민 가운데 선정된 패널그룹과 원자력 전문가, 환경단체, 기존 원자력 발전소 인근주민 등 이해당사자(stake holder)들로 구성된 패널그룹 등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제 형태 조직을 두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론화 위원회 활동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인근주민 등 이해당사자(stake holder)들로 구성된 패널그룹을 두는 방식이다.
두 그룹은 각 100명 정도로 구성되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해 내년 4월까지 논의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국민의 방안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취지"라며 "공론화에 여러 방식이 있지만 일반국민을 참여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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