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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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신재생 비율 20% 달성…8월말까지 이행계획 수립

정부는 입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입지와 주민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로 했다. 계획입지제도는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유휴ㆍ한계농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2017-06-29 11:21
남동발전, 영농형 태양광발전 개시…“농사지으며 전기 판매”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개발하고 향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확장시킬 방침이다. 장재원 남동발전 사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좁은 국토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서 기대가 크다”면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7-06-15 17:19
‘농촌태양광’ 1호 착공…올해 1000호 보급 계획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는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 하에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강화 등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신(新)에너지정책은 노후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신재생과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수용성을 바탕으로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전원믹스를...

2017-04-25 11:00
정부, 스마트그리드 등 신기술 실증연구 1000억 투입

또, 실증설비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전기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을 해당 R&D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역 공익사업에 사용해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R&D 전담기관 내 기획부터 지자체 인허가, 지역민원 대응, 사업화까지 사업 전주기를 컨설팅 해주는 실증연구 전담 지원조직을 마련하고, 주요 기술 분야별로 실증연구...

2017-02-14 06:00
고준위 방폐성폐기물 안전관리 방안은…5개 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심포지엄 기간 중 국민수용성의 중요성을 감안해 고준위방폐물 관련 정책ㆍ제도의 이해 증진과 원전지역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토론회도 마련했다. ‘원자력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화’를 주제로 열린 특별세션에는 원전지역 공무원 및 지방의원,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60여명이 참여해 원자력과 지역간 상생, 국민...

2017-02-09 18:00
에너지기술 애로 해소에 사용자 직접 참여한다

그런데 바이오가스 시설의 잦은 고장과 이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주역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 사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들은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해 기술개발자, 제품ㆍ서비스 보급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ㆍ사업화...

2017-01-24 11:00
[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 저소득층 챙겨주고, 무임승차 솎아내고… 건보료 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업무보고 설명회에서 “23일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통해 개편안을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해 복지부 업무계획 중에서는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이 눈에 띈다. 장기결석 정보 등이...

2017-01-09 10:11
[신년사] 정진엽 복지부 장관 “합리적인 건보료체계 개편 방안 마련하겠다”

정 장관은 "2017년에는 암·희귀질환 등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난임 시술 지원, 남성 육아휴직 등 아기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6-12-30 13:27
한전, 전남ㆍ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MOU 체결

구성ㆍ운영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한전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송전선로 용량증대 등 전력계통 보강과 신재생에너지 수용확대를 위한 변전소인 G-플랫폼스테이션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자체는 민원ㆍ인허가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2016-11-02 10:51
친환경차 보급 숨통 트이나…울산ㆍ광주 ‘융ㆍ복합車 충전소’ 설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충전소를 도시 외곽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복합소재로 용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폭발 위험도 거의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설치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충전소 설치 비용(약 30억 원)의 절반인 15억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6-07-08 10:48
에너지기술 R&D에 리빙랩 개념 도입…사용자 참여로 보급 성공률 높인다

중대형 R&D 수용성 진단형은 ‘수소충전소 설비 실증단지 구축’ 사업과 같이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대규모 실증R&D 사업을 진행하기 전 기술개발단계부터 사용자, 지역주민 등의 수용성 문제를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공고된 과제에는 소규모 태양광, 전기차 충전시설, 도서지역 마이크로크리드 등이 포함됐으며 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2016-06-06 11:00
사용후핵연료 처분 로드맵 나왔다…빨라야 2028년 부지확보

아울러 정부는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신뢰 등 수용성 확보에 노력하고,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립적인사로 부지선정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타운홀 미팅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노력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에는 주민주도 감시기구 설치 지원도 검토한다....

2016-05-25 11:00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진단ㆍ인터넷비 지원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민선호도가 높은 직접 지원사업이 확대돼 발전소 건설ㆍ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장학금 지급요건 강화, 민간단체 재위임 제한 등을 통해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12-30 11:00
OCI 군산공장 사염화규소 누출사고로 105명 피해…당국, 고발ㆍ행정처분 예정

식생과 농작물 잎의 수용성 염소이온(Cl-), 수소이온농도(pH)를 조사한 결과 염소이온 농도는 정상식물보다 2~15배 가량 높았으며, 수소이온농도는 정상식물보다 낮게 측정됐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면적은 농경지(39필지) 8만2946㎡와 도로변 경작지 648㎡, 피해액은 농작물, 유실수, 가로수 등 1억43만6406원으로 산정됐다. 대기, 수질, 토양 등에서 염소이온과...

2015-11-04 11:02
[종합]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권고…국내 37년 원전 역사상 첫 폐쇄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낡은 고리 1호기가 고장이 잦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추가 연장을 포기하고 즉각 폐쇄해야 한다며 맞서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1호기의 경제성, 안전성, 국민 수용성, 전력수급 영향 및 미래 해체산업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키로 결정했다”면서 “원전 건설ㆍ운영에 있어...

2015-06-12 16:28
월성 1호기 이달 중 재가동…지역주민과 상생방안 합의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2012년 11월 운영을 멈춘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주민수용성과 상생 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월성1호기 가동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이 멈췄으며, 올해 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에 대해 계속운전을 위한 법적 절차 외에도 대통령선거...

2015-06-08 14:52
한수원·中 CNNP, 동북아 원전 안전 협력 강화한다

CNNP는 지진과 홍수에 대한 안전여유도 분석, 해안방벽 증축, 이동형 전원고급설비 개선, 원전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직원들의 봉사활동 등 소통 노력으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난해 4월 양사가 기술협력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 원전안전 협력...

2015-03-30 11:14
월성1호기 ‘재가동’ 결론…정부 후속대책 마련 돌입했지만 ‘논란’은 여전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월성 1호기 재가동 일정 이외에도 노후원전 보완을 위한 설비개선 사항과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주민수용성 강화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만큼 원론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주민 수용성 강화 규정을...

2015-02-27 09:17
원안위, 월성1호기 2022년까지 계속운전 허가...4월 재가동될 듯

일부 위원들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신청 시기가 법 개정 훨씬 이전이어서 주민수용성 강화 규정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운전에는 원전 인근 주민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청회나 주민투표 등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석 한수원 사장은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면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사적으로...

2015-02-27 07:40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 또 연기…26일 회의서 재논의

또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은 안전 개선사항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월성 1호기 인근 주민수용성 추진현황과 향후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에 응했다 오후 회의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가 출석해 R-7 안전기준 적용 문제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혀 이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서 교수는 최근 월성 1호기와 같은 캔두(CANDU)형 중수로 원전을...

2015-02-1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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