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한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겠단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시청에서 해상풍력 점검반(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발전원·사업규모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주역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한다. 적용범위는 발전소...
2단계로 2024년부터는 R&D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배관재질, 배관망 형태 및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제한된 구역에서 실제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 실증을 추진한다. 2026년에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수소혼입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은 4000만톤인데, 수소를 10vol%(부피 비율) 혼입하면 연간 129만톤의 천연가스 사용이...
풍력은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 수용성 등으로 인허가 기간이 해외보다 긴 편이다.
산업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5월 발의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 등을 위한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과 함께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와 절차 개선도...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 시설 구축은 실제 시설이 위치한 곳에서는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되어 시설의 수용성이 낮지만, 주민들이 직접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참여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나눔으로써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포용적 경제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업농촌RE100(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해 사용하거나 동일...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역공동체가 앞장서서 국내 대표 관광명소의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지속해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
농촌 태양광은 농지보전·주민 수용성·농촌환경 등을 고려해 확대하고, 유휴부지와 생산·유통 시설 등을 활용한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도 추진한다.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직불제 등 저탄소 기술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역시 검토·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40㎿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년여간 40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한국남동발전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와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이뤄내고 있다.
남동발전은 최근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신안군 신안태양광(가칭) 발전사업의 이익공유 배당금 지급행사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남동발전이 지분 90%를 투자해 신안군 지도읍에 150메가와트(MW)...
특히 합천댐은 주민들이 개발에 참여해 수익을 얻는 구조로 수용성을 높였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합천댐은 2011년 수상태양광 실증연구를 거쳐 2012년 세계 최초로 댐 내 수상태양광의 상용화를 시작했다.
국내 수상태양광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댐 주변인 봉산면의 20여 개 마을에서 1400여 명의 주민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 총 사업비 767억 원 가운데 약 31억...
문 대통령은 또 "수상태양광은 토목공사에 따른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녹-녹갈등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수익공유 모델을 통해 수용성은 높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성도 보장받는 일거삼득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참여형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성공 사례를 국내 다른 지역의...
협소한 입지, 높은 인구밀도와 주민 수용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요인도 많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송배전망 이용료 인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이 필수지만 한국은 하루 약 500만 톤(t)...
협소한 입지, 높은 인구밀도와 주민 수용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요인도 많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송배전망 이용료 인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이 필수지만 한국은 하루 약 500만 톤(t)...
그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 등의 장애 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한 서남권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다른 대규모 해상 풍력 프로젝트도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들을 원만히 해소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민관협력에 적극 나서는 한편, '풍력발전...
특히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로 민원을 불식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배 교수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상 시설로 추가해 입지선정, 주민보상,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 님비(NIMBY)현상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개발행위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 인·허가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디아이는 현재 육·해상 풍력발전사업에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최근 육상뿐 아니라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해양기술’ 등 전문기업들과...
문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주민 수용성 부족과 이격거리 규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이익을 공유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능형 그리드망 구축과 ESS 보급 및 기술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재활용이나 일회용품 줄이기 등...
이 사장은 또 지역균형 뉴딜의 선도적 이행을 위해 각 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장을 만나 주민수용성 향상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사장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일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소통과 이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민, 협력사, 지자체와의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환경 훼손, 소음, 진동, 경관 등 발전소 설치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랫동안 공중 풍력발전에 관심을 두고 타당성 검증연구와 상용화 및 대용량화를 위한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인 KERI 이주훈 에너지시스템 제어기술팀장은 “공중...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64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채권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금융권 최초로 국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기회를 발굴해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