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처리 논의 일반인 참여하나?

'배심제'식 논의 도입…내년 4월까지 논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 공론화 과정에 일반국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제와 같은 형식이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 처리 공론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은 경희대학교 연구팀은 정부에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15명 안팎의 공론화 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일반국민 가운데 선정된 패널그룹과 원자력 전문가, 환경단체, 기존 원자력 발전소 인근주민 등 이해당사자(stake holder)들로 구성된 패널그룹을 두는 방식이다.

두 그룹은 각 100명 정도로 구성되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해 내년 4월까지 논의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국민의 방안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취지"라며 "공론화에 여러 방식이 있지만 일반국민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특정 부지에 저장시설을 건설해 전국 4곳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모아 저장하는 중간저장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내 시설에 저장해 두는 '임시저장' 방식으로는 저장용량이 2016년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또 각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한 데 모아 저장하는 중간저장시설의 부지결정과 시설 설계, 건설 등에 대체로 7~8년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께 공론화 기구를 출범시킨 뒤 내년 4월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최종 처분방식은 논의만 한 뒤 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간저장 기간에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등이 가능할지, 또는 다른 기술적 방식이 등장할지 알 수 없어서 최종 처리방식은 추후에 다시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