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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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0t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올해도 정책ㆍ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2단계 서울공론화사업을 추진해 지역 협력ㆍ상생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향후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9월 중 시민들에게 열람, 일간지,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 생활쓰레기...

2021-03-23 11:15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2.1GW 공급…올해 5개 댐에서 45㎿ 준공

이번 수상태양광사업은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8월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40㎿·835억 원)은 지역주민이 투자하고 향후 20년간 투자금 대비 최대 4∼10%의 고정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였다. 수상태양광 기자재도...

2021-03-18 14:39
제주도, 국토부에 '제2공항' 추진 입장 전달…반대단체는 반발

이날 제주도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아 내린 결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며 "제2공항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은 확보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64.9...

2021-03-10 15:36
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민간단체·시민홍보 협력사업 공모

먼저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 공모 주제는 △태양광 피해예방 및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홍보‧교육 △지역 내 재생에너지 보급 프로젝트 연계 주민수용성 제고 사업 △지역 내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조사 및 맞춤형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개발 등이다. 시민홍협력사업의 공모 주제는 △탄소중립 등 저탄소 으뜸 실천문화 조성 홍보‧교육 △적정온도 캠페인...

2021-02-17 16:36
원자력연, “원전 안전성 강화ㆍ해체 기술 자립”

방사성폐기물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RAWINGS),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인프라 등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이송을 위해 구축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신뢰성와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가동률 96.2%를 달성하며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100MeV(100만 전자볼트)급 경주 양성자가속기는 200MeV로 가속장치를 확장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2021-01-04 10:54
서울시, 쓰레기 감량ㆍ친환경 소각 시설 확충…공론화 결과 발표

서울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이 함께 만든 서울시 생활 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은 △생활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효과적 대책 조기 마련 △주민 수용성 전제로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방안 마련 △2단계 공론화 추진 등 3가지다. 코로나19 등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감량을 위해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쓰레기 감량에 대한...

2020-12-28 11:15
한수원, 국내 최초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 사업 추진

4개 기관과 업체는 협약에 따라 △바이오가스 기반의 융복합 사업개발 △인허가와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 △안정적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과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사업모델 고도화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경제성 확보 △바이오가스·수소를 활용한 추가 사업 발굴에 협력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핵심역량과...

2020-12-17 17:11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주민센터 등 다문화가족 서비스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된다. 다문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정책시 '소득기준'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보호,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106만 명으로 전체...

2020-12-11 11:30
정부 한걸음 모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결국 원점

또 하동군이 제시했던 기본계획(안)에 대해 원안 폐기, 원안 추진 혹은 환경 영향,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관계부처는 하동군이 제안한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조정기구는 하동군에 향후 원점에서부터...

2020-12-11 10:19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에 REC 추가 가중치 지원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해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는 입지 후보 지역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과...

2020-11-10 11:13
[퀴즈한잔] ‘경제성 평가 논란’ 빚은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는?

경제성뿐 아니라 원전 안전성,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감사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다. 이러한 감사 결과를 두고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조기폐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2020-10-26 06:00
[르포] 서남해 해상풍력, 대규모 풍력 발전 시험대…터빈 등 국산화율 75%

21일 한산한 전북 고창군 서해 구시포항. 설비용량 60㎿의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서행풍)로 가기 위한 배에 몸을 싣고 몇 분을 이동하니 육지에 10㎞ 떨어진 곳에 20기의 풍력발전기가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실감 나는 그 크기와 위용에 “와~”란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이곳의 풍력발전기는 높이 90ｍ의 기둥 상부에 터빈이 있고 길이...

2020-10-25 14:20
댐관리 조사위원회, 주민참여형으로 확대·개편

댐 조사 결과는 애초 이달 말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다소 늦어질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개편안에 따라 수해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3 10:52
[사설] “월성 1호기 폐쇄 무리수”라는 감사원 결론

경제성뿐 아니라 원전 안전성,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감사범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무리수였다는 얘기다. 월성 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지만 개보수 비용 7000억 원을 들여 수명을 10년 연장해 2022년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 1호기...

2020-10-20 17:58
[정책발언대] "도시가스 놔드려야겠어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때 흔히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다.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어 서로 반목하게 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에너지인지 되묻게 될 수도 있다.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개발한다면 결과는...

2020-10-20 05:00
기업 '탄소 저감 기술' 온실가스 감축량에 경제적 가치 부여…'녹색보증' 시행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관련 절차도 정했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를 지정하고, 실시기관을 선정한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

2020-09-28 13:55
'재생에너지 국민주주프로젝트' 지원 개시…투자금 90%까지 장기저리 융자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참여 주민의 주민등록 초본과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갖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20-09-06 11:22
정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결정…"주민 수용성 강화 노력"

재검토위의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끌어내지 못한 점은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법령 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8-20 11:29
더 멀어지는 제주 제2공항 건설…항공정책수장 제주도행 '갈등' 해소될까

김 실장은 제주도민 등과의 면담에서는 "제주 제2공항은 안전, 환경,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민 동의하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주도 차원에서 합리적·객관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앞서 올해 초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에서 제주 제2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2020-08-11 11:00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대상 공모…개발비용 75억 원 지원

정부는 지원대상 선정 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수산업 등 지역경제와 상생하며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도록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주민 수용성 확보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은 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해양공간 조사를 통해 해상풍력에...

2020-08-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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