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광주광역시 시의원은 “지역기반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방정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통과 후 신설되는 부단체장은 반드시 기후위기 대응 부시장을 포함해야 한다”며 “그린뉴딜을 공무원 교육원의 모든 교육과정에 배치하여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수용성과 실행력 담보를 위해 공영...
문 장관은 "바다를 주관하는 주무부처로서 어업인 목소리 대변은 당연하다"며 "해상풍력 추진하는 데 있어 두 가지 틀을 마련했다"며 "하나는 환경성 평가로 해양생태계 영향을 보고 더불어 주민 수용성을 통해 어업인의 이익에 대치되는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은 안 된다는 게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환경성...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한국수력원자력의 회계 기준에 따른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환경성·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지금의 감사원의 한수원에 대한 감사가...
현재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는 좁은 국토의 한계,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탐라해상풍력발전이다. 올해로 준공 2년 차를 지나는 동안 탁월한 운영실적을 보이며 지역 주민의 수익 증대에도...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 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자체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 정부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을 집적화단지로 지정해 REC 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하고 계통연계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해상풍력 관련 규제 간소화를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육상 발전소에 적합한 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제도를 해상풍력에...
1단계는 정부 출연금 4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실증부지 개발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부유체 개념제시 등의 연구가 이뤄진다. 2단계는 정부 출연금 270억 원이 투입되어 ㎿급 부유체 최적 설계, 시스템 제작·설치 및 실증운전이 이루어진다.
중부발전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컨소시엄 각 기관과 공동으로 실증단지 발굴, 부유식 해상풍력...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주변 지역 범위, 지원금 산정기준,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이 담긴 시행령이 마련된다. 발전기와 가깝고 어로 활동이 많은 지역이 더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4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 개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기업ㆍ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토 워터프론트 사업은 정부 제안-민간 주도형 사업이다. 민간기업의 기획과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정부의 높은 개방성이 특징이다.
캐나다 정부가 워터프론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워터프론트 토론토' 법인은 2017년 도시혁신 전문기업 '사이드워크랩스'의 사업기획안을 채택했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 및 버스충전소 연계 여부, 수소 공급가격 및 운영 계획, 주민 수용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해 선정됐다.
정부는 하반기 추가로 2개소를 더 선정, 올해 총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개소당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규모 수소추출시설은 수소버스 150대 또는 수소 승용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변 지역 주민에게 보다 합당한 수준으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어 송·변전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북당진∼고덕 변환소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의 경우 약 92억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주변 지역 마을에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지난해 11월 새솔동 주민들과 화성시가 자율주행 주민 체감행사 및 주민설명회를 공동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자율주행차 관련 관심도와 수용성이 높아 실증 서비스 검증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내년 말까지 '도심 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같은 해 9월에 제주도 의회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주민수용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구지정 동의안 심의가 보류됐다. 사업자인 대정해상풍력발전은 이후 관련 지역 주요 단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10여 차례 이상 각종 간담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는 해결됐나.
최근 해당 주요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들은...
추출시설은 지역별 수소버스·충전소 보급에 맞춰 만들어지며, 올해 수소버스 180대, 수소버스충전소 13기가 보급된다.
사업자는 △인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과 버스충전소 연계 여부 △수소 공급가격 및 운영 계획 △주민수용성과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 효율을 극복한 세계 최고 효율의 태양전지, 풍량·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태양광·풍력 기술개발에 203억 원, 수소 기술개발에 43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안전과 환경을...
지난해 하반기 평택ㆍ화성ㆍ안성시에서 신고된 아파트 분양권 검인ㆍ전매, 증여 거래(2만2532건) 가운데 68%(1만4538건)가 타 지역 주민이 소유ㆍ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다. 화성시 남양읍 D공인 관계자는 “분양권 가격이 주변 대도시보다 저렴하다보니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돈이 될 것으로 믿는 고객이 많다”며 “서울이나 수원, 안산 등 주변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에...
지역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 확대, 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석유환산톤·원유 1톤의 발열량=1000만㎉), 온실가스 1억221만 톤,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만1000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해...
올해 공모 주제는 △지역 내 재생에너지 보급 프로젝트와 연계한 주민 수용성 제고 사업 △지역 맞춤형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개발 △태양광 피해예방, 발전사업 창업, 안전관리 홍보·교육 등이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추가 제안이 가능하다.
공모 참여 자격은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번번이 무산된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재검토위는 다음달 설명회를 시작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다각도로 진행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등 후속 대책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
정부가 2016년 공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