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장 김명자씨 내정

위원회 29일 출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논의를 맡을 위원회의 수장으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내정됐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17일 "과학, 환경분야 전문가인 김명자 전 정관에게 이달 출범하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규정상 15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정부는 현재 김 위원장 후보 외에 원자력 분야는 물론, 환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인문.사회분야 전문학자 등 모두 14명의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29일 출범한 뒤 사실상 내달부터 활동을 시작해 내년 5월까지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결정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맞게 산하에 일반국민 가운데 선정된 패널그룹과 원자력 전문가, 환경단체, 기존 원자력 발전소 인근주민 등 이해당사자(stake holder)들로 구성된 패널그룹 등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제 형태 조직을 두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론화 위원회 활동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늦어도 오는 2011년 상반기까지 중간저장 시설 부지를 선정한 뒤 2016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를 모아둘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통한 저장 등의 방식만 결정할 계획"이라며 "최종 처분 문제는 논의만 한 뒤 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추후 다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