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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3 08:36
  • 소비자 주변 최저가 농산물 자동 추천…‘알뜰 소비 플랫폼’ 뜬다
    소비자 주변 최저가 농산물 자동 추천…‘알뜰 소비 플랫폼’ 뜬다
    농식품부,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선정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레시피 기반 구매까지 단계적 확대 농산물 가격을 한눈에 비교하고, 소비자 주변에서 가장 저렴한 판매처를 자동 추천해주는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이 내년 첫선을 보인다.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핵심
    2025-11-24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 흩어진 마약 수사 한곳에…범정부 '마약범죄 합수본' 공식 출범
    흩어진 마약 수사 한곳에…범정부 '마약범죄 합수본' 공식 출범
    8개 기관 결집한 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수사부터 예방까지 통합 대응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본부장 직무대행⋯"범죄 근절 마지막 골든타임"연도별 마약류 사범 2만 명 넘어⋯10~30대 마약류 사범만 60% 이상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수사와 단속, 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해
    2025-11-21 14:11
  •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KTOA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 구조 개선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KTOA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 구조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토는 최근 불법 스팸 문자가 스미싱·피싱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며 국민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특히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스팸의
    2025-11-21 11:00
  • [단독] ‘탄소중립’ 목표라던 국회, 전기차 충전기 관리 뒷전
    [단독] ‘탄소중립’ 목표라던 국회, 전기차 충전기 관리 뒷전
    고장 난 충전기 방치…타 충전선 끌어오기도사업자도, 국회도 모두 손 놓고 있어 비판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건 국회가 정작 경내에 있는 전기자동차(전기차) 충전기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회에서도 충전기 관리 부실이 드러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
    2025-11-20 16:11
  • 온라인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집중 단속…정부, 17일부터 2주간 합동 점검
    온라인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집중 단속…정부, 17일부터 2주간 합동 점검
    온라인 판매 급증에 모니터링 강화…위반 의심 업체 DNA 검사까지 진행소고기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차단…“소비자 안심 유통망 구축”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의 정보 위반을 막기 위한 정부 합동단속이 시작된다. 최근 온라인 판매량이 급증하며 이력번호·원산지·등급 표시 위반 가능성이 커지자, 관계 기관이 협업해 고강도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농림
    2025-11-16 11:00
  • 전북도 '정부합동감사 7년만에 종합점검
    전북도 '정부합동감사 7년만에 종합점검
    전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부·처·청 소속 약 35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실태 등을 종
    2025-11-04 08:29
  • [기고] 문화산업 300조, 그 전략과 지역 기반 웹툰 생태계 활성화
    [기고] 문화산업 300조, 그 전략과 지역 기반 웹툰 생태계 활성화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새정부는 ‘문화산업 300조 원 시대’를 내세웠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명확한 실행 설계가 있어야 도달 가능한 목표다. 이를 위한 핵심은 성장의 속도보다 질을 관리하는 정책 포트폴리오, 그리고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촘촘한 실행 거버넌스다. 그중 K‑컬처의 선봉인 웹툰 산업은 빠른 확장과 취약한 기반이 공존한다. 지금 중요
    2025-11-03 05:00
  • "폭우 370mm로 저수지 붕괴"…농식품부, ‘재난 대응 리허설’ 나섰다
    "폭우 370mm로 저수지 붕괴"…농식품부, ‘재난 대응 리허설’ 나섰다
    김제 청도·금평 저수지 붕괴 가정한 합동훈련…응급복구·대피 절차 실전 점검“기후변화로 재난 가능성 높아져…훈련 개선사항 매뉴얼 반영해 대응력 강화” 정부가 폭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를 가정한 실전형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실제 재난 발생 시 정부와 유관 기관의 협업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2025-10-30 17:00
  •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2025-10-28 18:38
  • 또 질식 사망사고⋯노동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또 질식 사망사고⋯노동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인천 맨홀 질식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보름여 만에 또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경찰과 이번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긴급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수조
    2025-10-26 15:00
  • "시아누크빌 사기범죄 우려"…한-캄보디아 경찰 수뇌급 양자 회담
    "시아누크빌 사기범죄 우려"…한-캄보디아 경찰 수뇌급 양자 회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고위급이 스캠(사기) 범죄 대응과 교민 안전 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회담을 갖는다. 당초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던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관)’ 설치 논의도 다시 테이블에 오른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찌어 뻐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양자
    2025-10-19 1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0일 ~ 10월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0일 ~ 10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부총리 간 간담회(비공개), 12:05 부총리-경제분야 경인사연 기관장 워크숍(세종 국책연구단지) △기재부 1차관 10:30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및 K-붐업 분야 5대 프로젝
    2025-10-19 08:36
  • 정부, ‘취업사기·감금피해 다수’ 캄보디아 시하누크빌州 현장 점검
    정부, ‘취업사기·감금피해 다수’ 캄보디아 시하누크빌州 현장 점검
    정부가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다수 발생한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주(州)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가 이끄는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날 시하누크빌을 찾았다. 이 지역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된 곳 중 하나다. 외교부는 16일 시하누크빌의 여행경보를 3단계 출국 권고로
    2025-10-18 21:51
  • “캄보디아와 협력 강화”…구금 한국인 64명 송환, 역대 최대 규모 작전 [종합]
    “캄보디아와 협력 강화”…구금 한국인 64명 송환, 역대 최대 규모 작전 [종합]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정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양국 간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전원에 대한 수사와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진아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외교부 2차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
    2025-10-18 11:00
  •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협력 의지 확인…보이스피싱·마약 조직 밝히는데 주력”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협력 의지 확인…보이스피싱·마약 조직 밝히는데 주력”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64명의 송환을 마무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진아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외교부 2차관)은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캠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캄보디아 총리와 외
    2025-10-18 10:43
  • "CBAM 대응 역량 강화"...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CBAM 대응 역량 강화"...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은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4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CBAM 규정 심층 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보고양식 작성 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2025-10-17 12:00
  • 캄보디아 총리 "한국인 사망 유감…한국인 보호 더 노력"
    캄보디아 총리 "한국인 사망 유감…한국인 보호 더 노력"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와 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을
    2025-10-16 19:35
  • 李대통령, '캄보디아 스캠' 총력 대응 지시…"캄보디아 구인광고도 단속하라"
    李대통령, '캄보디아 스캠' 총력 대응 지시…"캄보디아 구인광고도 단속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 감금·스캠(사기) 사건과 관련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광고가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며 방심위 긴급심의제도를 통한 신속한 삭제 조치를 주문했으며, 190개 재외공관을 통한 전수조사와 재외국민 보호 강화도 당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2025-10-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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