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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적극 지원”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

2026-01-14 16:07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올해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도전”

“수출기획단 출범·거점 30곳 지정…할랄·미식벨트·수라학교로 확장”“달걀값은 기저효과로 높아…신선란 수입·가공품 할당관세로 체감 낮출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올해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를 160억 달러로 설정하고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작년 K-푸드+ 수출이 역대

2026-01-12 15:00
“카카오맵 시대에 종이지도 보고 가는 느낌”...농협, 낡은 시스템 속 ‘돈 잔치·비위’ 복마전 [종합]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는 한마디로 ‘현대적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종’이었다. 26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돼 한 달간 들여다본 농협의 민낯은 거대 조직의 규모가 무색할 만큼 폐쇄적이었고, 그 틈새는 임직원들의 과도한 혜택과 방만한 경영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번 감사를 총평한 한 회계사의 “요즘은 다 카카오맵으

2026-01-08 14:54
농협·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발표⋯비위 의혹 2건ㆍ부적절 운영 65건 확인

내부통제 미작동·온정적 징계 관행 드러나…감사 실효성 논란금품수수·부정 선거 의혹 추가 감사…범정부 합동체계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실시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형사상 위법 소지가 있는 비위 의혹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으며, 인사·조직 운영 부실과

2026-01-08 14:00
과기부, AI 3강 도약 본격화 “올해 총 8조1188억 투자”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에 총 8조1188억 원을 투입하며 대대적인 전략 재편에 나선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저성장 국면 속에서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3강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과기정통부는 ‘

2026-01-01 12:00
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경찰, 전담수사 450명 확대…석 달간 1만2504명 검거검찰,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집중 단속…397명 입건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점검한 결과,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담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

2025-12-30 10:26
당정, 보이스피싱 대책 성적표 공개⋯"10월부터 피해 지표 꺾여"

정부와 여당이 올해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성적표가 나왔다.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가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당정 TF 회의’를 열고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2025-12-30 10:04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에 김기한…기획조정관 손주형

금융위원회가 최근 1급 및 국장급 인사로 공석이었던 구조개선정책관에 김기한 국장(행정고시 42회)을 임명했다. 금융위는 29일 김기한 국장을 구조개선정책관으로 보임했다. 이에 따라 김 국장의 이동으로 자리가 빈 기획조정관에는 손주형 국장(42회)이 새로 배치됐다. 또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하주식 국장(43회)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

2025-12-29 17:43
법무부, 마약류 투약 사범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한다

법무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범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통

2025-12-29 17:06
정부, 마약류 103kg 압수·478명 구속…치료‧재활 강화 논의

정부가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478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103kg을 압수했다.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검색을 강화하고, 중독 치료‧재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

2025-12-29 17:00
"쿠팡 김범석 사과문, 청문회 불출석 희석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을 두고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 위한 비난 희석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사과문을 왜 이 시점에 발표했는가를 보면, 국회 청문회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 안 하려고 비난을 희석하기 위

2025-12-29 08:37
AI로 '도로 살얼음' 12시간 전 예보⋯폭염 시 작업 중단 보상 '기후보험' 검토

갈수록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맞서 정부가 댐, 하천, 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설계한다. 또한 인공지능(AI)를 통해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살얼음(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을 12시간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폭염으로 인해 야외 작업을 중단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2025-12-23 12:00
강희업 국토차관 “철도파업 대비 국민 불편 최소화, 안전 확보에 총력”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파업 예고 전날인 22일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

2025-12-22 13:00
서울시,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추진⋯지하철 1‧3‧4호선 18회 증회

서울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철도 노조는 23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 합동 비상대책본부가 이날 운영을 시작했으며 시는 이에 맞춰 관내 지하철, 버스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지속 관찰할 예정이다. 시는 코레일 파업으로

2025-12-22 09:58
이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2025-12-19 12:00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대통령실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캔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ㆍ국정원ㆍ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기조를

2025-12-12 14:07
법무부, 중국 등 동남아 6개국과 스캠범죄 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가 중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사기관과 한자리에 모여 스캠(사기)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2일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와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스캠센터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매년 20억 원을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에 공여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2025-12-12 14:01
서울시 "한강버스 지적사항 75건 연내 해결… 1월 전 구간 정상 운항"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한강버스 관련 사항들을 연내 대부분 해소하고 내년 1월부터 전 구간 정상 운항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총 120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다"며 "이 중 운항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12월 말까지 모두 조치 완

2025-12-11 17:25
정부, 내년 EU CBAM 본격 시행 앞두고 합동 설명회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2025-12-11 12:00
정부,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대체 인력ㆍ교통수단 투입

정부가 11일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비상수송대책 점검하고 대체인력과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부 2차관)를 24시간 운영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

2025-12-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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