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 예산안·경평에 즉시 반영...실질적 구조 개편 예고

(이투데이 DB)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과 경영평가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회성 대응이 아닌 공공부문의 고용구조,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부문 도급·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정부 합동 실태조사에 기반해 불공정 도급·비정규직 고용 관행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경영평가·예산 반영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처우 개선에 필요한 지침, 예산안 반영 등 즉시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책 내용은 관련 정부 지침 등에 반영 추진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경영평가 개선한다. 또한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반영하고, 국회 등과 협의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TF'에서 대책 이행상황 점검 중이다.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발족 이후 공공부문 처우 개선 등 논의를 지속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는 자체 판단, 노동위 판정 등을 통해 사용자성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신속한 교섭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용자성 낮은 경우에도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노정협의체 운영하기로 했다.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선도모델로 해 공공부문 주요 분야에서 노정협의체 운영 확산 추진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심의 사회적 대화도 활발하게 할 계획이다. 제1기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2.0' 슬로건을 걸로 지난 3월 출범했다. 인공지능(AI) 등 전환기 복합위기 대응, 노동시장 구조개선, 석유·화학 등 산업현장의 긴급한 현안 등을 폭넓게 다루는 총 11개 회의체 구성했으며 오는 5월부터 각 위원회 논의 순차적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에 경사노위 중심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개별 부처는 이슈별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 운영과정에서 투입 노력과 비교하면 논의의 파편화, 갈등 예방 미흡 등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회적 대화 통합플랫폼인 경사노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