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장비 60% ‘방치·미사용’…산재예방사업 2047건 부적정 적발

3년간 800억원 투입에도 현장 활용 저조, 노후설비 77% 미폐기
부정수급 81건·과다지원 571건 등 예산 낭비…93억9800만원 환수 조치

▲산업재해 예방사업 점검 결과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과 과다지원, 사후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사업을 점검한 결과, 총 2047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결과, 가장 큰 문제는 현장 활용도가 낮은 ‘전시행정’식 장비 지원이었다. 최근 3년간 약 800억원이 투입된 스마트 안전장비의 경우, 점검 대상 장비 345개 중 60%가 미사용, 고장, 방치 상태로 확인됐다. 특히 차량 충돌예방장치의 부적정 사용률은 80%에 달했고, 근력보조슈트도 76%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설비 교체 지원사업 역시 취지와 달리 운영됐다. 신규 설비를 지원받은 사업장의 77.3%가 기존 노후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장은 필요 이상으로 설비를 추가 지원받아 사실상 생산설비 확충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기술지도, 즉 안전 컨설팅도 효과성이 떨어졌다. 건설 분야에서는 사망사고가 많은 고위험 작업보다 도심 저위험 현장에 64%가 집중됐고, 제조업에서는 컨설팅 이후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의 95%가 추가 관리 없이 방치됐다.

예산 낭비와 직결되는 부정수급도 대거 적발됐다. 안전장비 가격을 부풀리거나 자부담금을 되돌려받는 ‘페이백’ 방식 등 부정수급이 81건 확인됐고,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금액 축소 신고 등을 통한 과다지원이 571건 적발됐다. 동일 설비에 대해 여러 공공기관 지원을 중복으로 받아 실제 투자비를 초과한 사례도 14건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정수급과 과다지원에 대해 총 93억9800만원을 환수하고, 중복지원 사례에 대해서도 2억1200만원을 추가 환수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부실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원 이후 장비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기술지도에서 허위·부실 보고가 191건 적발됐고, 폐업 사업장에 대한 환수 조치 지연 등으로 145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생했다. 폐업 확인에 평균 64일이 소요되면서 환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우선 안전장비 지원 시 효과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설비 교체 시 기존 설비 폐기를 조건으로 하는 ‘1대1 교체 원칙’을 도입한다. 또 건설현장 지원 시 공사계약서 확인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간 중복지원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수 국조실 국무1차장은 “산업재해예방사업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정책인 만큼 단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해 감소 효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부정수급과 비효율을 근절하고 현장 중심의 체계로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