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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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아울러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의 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마련한 정부안에 반영됐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2019-03-25 05:00
당정, 상반기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마무리…"법적·제도적 완성 공감"

전속 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위는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을 감싸고 일반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두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2019-02-11 17:53
당정,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협의

전속 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위는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을 감싸고 일반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공정 경제는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연계하는 우리 경제의 중심 기본 축"이라며...

2019-02-11 16:14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또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시행 재검토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정부의 실행력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혁신성장과 관련해 질문을 하며 “솔직히 지난번에 이 말씀을 거의 2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2019-01-15 18:20
경총-공정위 논의…“기업 사정 배려”…“우려 해소 담겠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 시행령 개정 등 최저임금, 상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고 입법시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공정거래 사건을...

2018-12-21 12:10
[사설] 기업 숨통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재고하라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문제다. 고발 남용과 이중 조사에 따른 부작용, 경영 자율성 및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적용하고 있는 입지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하는 규제는 입점 상인, 소비자 후생에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모두 과잉규제로...

2018-12-04 06:00
김상조 "재벌규제 기존안 고수…일부 불확실성 제거"

또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검찰과 공정위가 중복해 경쟁적으로 수사 조사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대기업 경영인에게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계약서나 기술자료요구서 등 기본적인 서면을 꼭...

2018-10-22 14:02
[2018 국감]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94% 미고발

2014년 1월에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중기부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에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공정위 소관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에 반영돼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된 뒤...

2018-10-11 17:17
중견련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중견련은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벌 적용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경쟁제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다수로, 오히려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개정안 여타 조항들과...

2018-10-08 13:09
경총 “전속고발권 폐지시 고발 남용, 기업 부담 혼란 가중될 우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특히 해당기업이 가격이나 생산량, M&A, 입찰 등에 불만을 가지거나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담합 고발’ 형태로 문제 제기할 소지가 크다. 사익편취행위 규제에 대해 경총은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돼있어 규제 대상이 되는...

2018-10-07 12:00
[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전속고발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제도로, 고발권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대기업 갑질 근절 등과 관련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따라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 8월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

2018-10-04 20:46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안이 담겼다. 누구나 고발권을 가짐으로써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늘리는 장점이 있다. 다만 허위 고발이나 허위 자진신고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공정위와 검찰이 기업을 이중조사하거나, 양 기관간 판단에 차이가 생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OECD 주요국은 기업의...

2018-09-30 11:00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불화

공정위 퇴직관료들의 재취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대응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를 이끄는 실세들의 불화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관가에서는 정부...

2018-09-12 10:40
[송영록의 이슈노트] 예측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기업

전속고발권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일감몰아주기)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재벌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가 감시 대상인데, 그 기준을 상장사·비상장사 가리지 않고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 29.99%로 규제 대상에서...

2018-09-05 10:33
10대 그룹 역대급 투자 속 그늘… 규제 강화되면 실제 투입액 줄어

전속고발권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일감몰아주기)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에선 정부의 ‘규제 리스크’ 탓에 기업들이 중장기 투자와 인수합병(M&A) 추진 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예기치 않은 규제...

2018-09-04 09:29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기업옥죄기 아니다"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검찰 리스크가 커져 경영권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제 사정이 여려운 상황에서 개정안이 기업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

2018-08-27 14:18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이후 경쟁법과 관련한 조사·고발권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법안을 제출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였다. 올해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에 자금 세탁 방지의 국제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금융 혁신 특별법 제정안, 은행에 잘못된 금리...

2018-08-27 10:33
기업은 투자ㆍ고용 확대하는데...공정위 규제는 더 강화

가격담합 등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서 기업 수사에 검찰의 역할이 강화되는 데 대해서도 재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판단은 경제영역에 걸맞은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고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재계는 최근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2018-08-27 09:41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개정, 고질적 갑질 근절 계기 기대”

다만, 중앙회는 이번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가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따른 기업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 및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경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충분한 분석을 거친 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며...

2018-08-26 16:26
[장효진의 이슈通] ‘공정위 취업 갑질’ 수사 일벌백계 맞나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협상이 한창인 시점에 급물살을 탔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검찰이 의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찌됐든 전속고발제도는 검찰이 원하던 대로 폐지됐다. 공정위 퇴직 간부들은 취업 특혜를 받았다. 기업들은 ‘공정위’라는...

2018-08-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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