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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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 접어든 6월 임시회… 개혁법안 심사는 제자리걸음

대표적인 법안이 현행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른바 ‘칼퇴근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완화하는 공정거래법안 등이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며 육아휴가를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한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2017-06-12 10:57
김상조 “기업분할ㆍ계열분리 명령제 필요해”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81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가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서 결론에 이르는 바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2017-06-02 20:11
국민의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에 “전속고발권 폐지, 주시할 것”

최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배주주의 자의적 주주권 행사를 제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았다”며 “김 후보자가 경제민주화 의지를 잘 견지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지 주시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05-17 21:23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내정… ‘전속고발권 폐지’ 시사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 및 확대 방안’을 묻는 말에 김 내정자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전체 체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고발권에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는 “포괄적인...

2017-05-17 17:53
김상조 “공정위 역할ㆍ기능ㆍ위상 모두 강화하겠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재벌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 당시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에 맞게 줄기차게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내정자는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를 비롯해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2017-05-17 17:25
‘재벌개혁 정책’ 줄줄이…‘J노믹스’에 촉각 곤두세운 재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의 대기업 전담부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 조직이 새로 생기면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있지 않겠나”라며 “기업 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

2017-05-10 10:55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의사도 밝혔다. 여기에 가맹ㆍ대리점사업자 갑질행태 감시ㆍ처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도입,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 등 ‘생활 밀착형’ 갑질 타파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 등 4대 재벌에 롯데ㆍ CJ까지 6대 기업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권...

2017-05-10 10:35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더해 삼성 순환출자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되면서 다섯 후보 모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안 후보는 공정위 상임위원을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그 수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도...

2017-04-28 10:30
유력 대선주자 ‘차기정부 조직개편’ 윤곽…부처별 희비 교차

공정위의 경우 문 후보가 과거 검찰의 중수부와 같은 조사국을 부활시키는 대신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능 조정에 무게를 뒀으나, 안 후보는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해 위상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개편에서도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차이를 드러냈다. 안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자는 반면에 문 후보는...

2017-04-26 10:45
[대선후보 경제관] 유승민, ‘경제정의’ 표방…재벌개혁ㆍ혁신성장 강조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행위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유 후보의 구상이다.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이처럼 대기업 개혁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갖고...

2017-04-12 14:20
[대선후보 경제관]문재인<하>, ‘재벌적폐’ 청산 의지 확고…개혁 칼바람 예고

공정거래위원회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한편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갑질’ 횡포를 보다 강도 높게 조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와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도 별도로 꾸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금융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2017-04-06 11:14
[대선공약 키워드] ④재벌개혁…‘경제정의 실현’이냐 ‘과도한 기업때리기’냐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더해 삼성 순환출자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되면서 대부분의 주자들이 공약으로 내놓았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고 금산분리를 강화해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는 한편, 재벌...

2017-03-30 10:46
4당, ‘조기대선 후 인수위 기구 구성’ 법개정 추진 공감대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축소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당 원내대수석부대표는 또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와의 ‘4+4 회동’도 각각 열었다. 산업위 회동에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과 ‘석유...

2017-03-20 21:06
안철수 “공정위 독립성·국민연금 주주권 강화해야”

아울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언급했다.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선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등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도 강조했다.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2017-03-16 11:10
“전속고발권 폐지 vs 압수수색권 부여” … 정치권, 공정위 권한 시각차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야권 등은 그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공정위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순환출자 강화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처분해야 하는 통합 삼성물산 주식 수를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2017-03-15 10:37
심상정 “중소상공인부 신설… 대형마트 의무휴일, 한달 4일로”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도 강화하기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 허가제를 도입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이들의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월 4회’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소자영업 고유업종 지정도 법제화한다는...

2017-03-15 07:16
김종인 “역대 대통령, 재벌에 농단당해…대선후보들 보면 한국경제 걱정”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내용을 담아 본인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각종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2017-02-28 11:34
문재인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1%로…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문 전 대표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공정위 기능을 강화해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며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는 폐지해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2017-02-23 16:11
중소기업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은 2013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논란, 피해자의 재판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논의돼왔다. 2014년부터는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하였으나 최근 3년간 실적이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8월 중소기업 320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전속고발권 관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2.8%가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

2017-02-23 12:00
악질 기업에 ‘철퇴’…정무위,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계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 등을 주장하며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를 밀어부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조달청과 중소기업청ㆍ감사원이...

2017-02-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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