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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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공정법 개정 안된다는 경제계 마지막 호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경쟁사업자의 ‘묻지마 고발’과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로 사법리스크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기업의욕을 꺾고 비용부담만 늘리는 반(反)기업·반시장 규제들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존의 기로에 선 기업들의 위기 극복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의 체력이 급속히 고갈되면서 나라 경제는 뒷걸음치고 있다....

2020-09-16 17:47
경제계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활동 심각하게 옥좨"

정부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20-09-16 11:00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현행법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 개정안에 따라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속하고 엄격한 처벌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조 원장은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는 기관에서 사건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무분별한 소송의 남발로 법적 대응...

2020-09-10 12:39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이 외에도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각종 기업 규제 법안도 주요 쟁점들이다. 2차 재난지원금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당은 일찌감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20-09-01 17:06
전경련, 국회에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한 신중 검토해달라"

전속고발권 폐지의 경우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 혼란이 예상되고, 과징금 상한을 높이면 기업들은 신규투자, 신성장동력 발굴보다 사법 위험성 관리에 자원을 더욱 집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기업의 역량을 불필요한...

2020-08-31 11:00
[사설] ‘공정경제 3법’ 강행, 기업리스크만 키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경쟁사업자의 ‘묻지마’ 고발과,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를 예고한다. 지주회사 지분율을 높이면,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매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규투자 여력이 쪼그라들고 결국 일자리 창출도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는 건 당연지사다. 다른 역기능과 부작용 한두 가지가 아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나라 경제가 뒷걸음치면서...

2020-08-25 17:19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또 전속고발권 폐지 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재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 속에 이들 법안이 통과·시행되면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저해 등으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2020-08-25 16:38
공정위 부위원장에 김재신 사무처장 임명

2018년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김상조 전 위원장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으로 활약했다. 최근 공정위의 화두인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경쟁정책에도 정통하다. 사무처장 때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ICT 분야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이끌었다.

2020-08-14 13:06
기적적인 선방? 정부로부터 '한방' 맞을까 걱정인 재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적적인 선방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경제 반등을 위해선 기업들이...

2020-08-02 10:00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5개 경제 단체는 “전속고발권 폐지 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에...

2020-07-20 12:00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경제계는 “전속고발권 폐지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게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한, 경제계는...

2020-07-20 11:00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재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고발 남용과 중복 수사가 빈번해져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도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은 M&A 등 기업 투자를 저해시키는 규제다. 현 코로나19 사태와 포스트 코로나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반하는 정부의...

2020-06-10 12:10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투명하고 일관되게 집행해 기업의 담합 자수가 활성화되면 신속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현재 공정위가 주도권을 쥐고 운용 중이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형사고발(전속고발권)을 하지 않는 형태로 활용해 왔다.

2020-05-25 05:00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대글로비스, GS건설 등 주요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상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재추진될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전자서명투표ㆍ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

2020-05-20 18:36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모두 ‘혁신성장’을 앞세우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벤처기업의 초창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0-04-16 17:53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 ‘허가’와 금감원의 ‘독박’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은 금융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아니고 증선위 결정은 공정위처럼 준사법적 기속력도 없다. 신속을 요하는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그와 같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심의나 의결 절차는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교과서에도 명시돼 있다. 사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정책, 금융기업 감독을 담당하며 인·허가를 비롯한 준사법적...

2020-01-02 09:35
중소기업계, "자진신고자 감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해야"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현재 이를 폐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타기업이 법 위반 기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2019-10-07 14:32
중기중앙회, "대기업에 유리한 '자진신고자 감면제' 개선돼야"

현행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행위의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가 시행 중이나, 이를 폐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감면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고 있으나...

2019-10-07 14:00
조성욱 후보자 "혁신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조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이미 정부 차원의 입장이 정리돼 국회에 제출됐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나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9-08-21 11:30
황교안 만난 김기문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안도”

이어, 최근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입법 마무리 지원, 중소기업 전속고발권 현행 유지 등 협업화ㆍ공정화 관련 과제와 함께, 내년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보완 입법, 영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 등 노동 문제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그 밖에 중소기업인들은...

2019-07-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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