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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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제 폐지' 발표 유보…“아직 말하기 이르다”

전면폐지 측은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보완유지 측은 전속고발권제 폐지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을 차단할 수 있는 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선별폐지 측은 경제분석 필요성...

2018-02-22 14:19
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전속거래 더 이상 강요 못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는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피해 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게...

2017-12-28 13:29
[이투데이 초대석] 이진복 정무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위주 정책, 신중 기해야”

이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보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면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우리 사회에 부작용이 나타날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잦은 고발로 당사자들이 앞다퉈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2017-12-28 11:14
[2018 경제방향] ‘갑질’ 피해 직접 고소 가능해져…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내년부터 가맹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갑질’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17-12-27 15:00
제조·용역 하도급 실태 2년마다 조사해 공개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구조 완화를 위해 제조·용역 분야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선 분쟁조정 의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12-21 10:47
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누구나 고발’후폭풍 우려

존폐 여부의 기로에 놓였던 공정당국의 전속고발제가 유통 3법(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에 우선해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유통 분야의 전속고발제 폐지는 ‘누구나 고발’ 가능한 사안인 만큼, 고소·고발 남발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사인(私人)의 금지 청구’ 도입과 관련해 부작용을...

2017-11-13 10:27
김상조, "재벌부터 실무자까지 검찰고발 확대…검찰총장 만날 것"

재벌개혁 속도가 너무 늦다는 의견을 묻는 기자 질문에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고, 이제는 행위 주체도 원칙적으로 고발할 것이다”며 “재벌들, 법 위반 행위는 다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가 논란이 된 이유는 그동안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가...

2017-11-12 12:43
[단독] 공정위, 국제카르텔 과징금 3135억 부과…불복 소송 76% 달해

이것이 전속고발권의 폐해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늑장 고발로 공소시효가 지난 동일한 해상운송 담합건에 대해 이미 일본과 중국의 경쟁당국은 행정 제재조치를 일찌감치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 2014년 3월에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15년 12월에 각각 과징금 2437억 원, 73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우리...

2017-10-18 21:06
[2017 국감] "불법체류ㆍ입국자 등 출입국관리사범 5년새 1.6배↑"

특히 출입국관리기관은 출입국사범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출입국관리사범의 1.7%인 2553명에 대해서만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영세업체들의 외국인 불법고용과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으로 출입국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물론 자진출국 유도...

2017-10-15 11:34
도 넘은 중기부 ‘대기업 눈치보기’…4년간 의무고발 요청 단 4건

2014년에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 부과한 사건이라도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의무고발 요청 사건처리내역...

2017-09-26 11:47
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정무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은산분리 완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가액 완화 등 쟁점법안이 적지 않다. 법안이 쌓여가자, 상임위들은 일단 쟁점법안을 뒤로 제쳐 놓고 비쟁점법안 먼저 심사하기로 방침을 정해가고 있다. 정무위와 환노위도 마찬가지다.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9월 중엔 법안 처리율을 좀 올리고...

2017-09-22 10:56
부동산대책·탈원전…文정부 핵심정책, 원안대로 살아남을까

이외에 전속고발권 개선안, 징벌적 손해배상의 3배 명시화 등도 현안이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은산분리 완화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세를 불려가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게 한 현행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발전에 발이 묶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쏟아졌다....

2017-08-24 10:40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는 전면 폐지 대신 부분 손질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논란이 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를 포함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국정 과제로 포함했다. 국정기획위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도지사들이...

2017-07-20 11:29
[종합]기업 앞에 선 김상조 "재벌 개혁 시간 많지 않아…전속고발권 점진적 폐지"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란 비판이 있어 제도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이...

2017-07-17 10:41
전속고발권 논란 속 '공정위 2심제'도 위헌 여부 가린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전속고발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심판절차도 법적 판단을 받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제지는 지난 6일 헌재에 공정거래법 5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A제지는 골판지 원재료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2017-07-11 09:08
달라진 검찰, 불공정기업 공격행보… 대기업 갑질 수사 확대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과거와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뒤 첫 공개 수사로 주목받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이른바 ‘갑질 사건’을 놓고 ‘경제정의’가 시장의 화두로 제기됐다. 검찰이 미스터피자...

2017-07-10 10:20
개혁입법 등 성과 하나 없이… 6월 국회, 내일로 끝

현행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른바 ‘칼퇴근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완화하는 공정거래법안 등이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가 확대 등 복지 강화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6일 오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다....

2017-06-26 10:17
시민단체, 7가지 ‘을의 눈물’ 정책 제안

경제민주화넷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달 14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요구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있고,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국회와 법제정ㆍ개정을 위한 충실한 협의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요구에 귀기울여 공정위...

2017-06-21 14:14
국정위 “5년 내 전속고발권 폐지…TF서 부작용 최소화 논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정부 임기 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허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2017-06-20 20:46
닻올린 김상조號, ‘공정 경쟁ㆍ시장 활력’ 두 토끼 잡을까

김 위원장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 규율 강화, 사인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 등은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와 협치 과정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과제”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안을 준비,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6-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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