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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노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아내의 여동생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여동생은 언니가 예전부터 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아 언니를 위해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형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2023-08-12 10:00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 재산 분쟁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세 모녀 측은 관련 증거로 ‘녹취록’을 꺼내들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직접

2023-07-18 12:57
피해자만 800명…‘시의원 출마’ 노예슬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사과

필라테스 강사 출신으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 화성시의원 후보로도 출마했던 노예슬씨의 배우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필라테스 센터에서 수강료를 받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노씨는 자신의 유튜츠 채널에 “저는 최근 4개 필라테스 센터에서 수강료를 받고 잠적을 한 오모 씨의 배우자다. 지난해 8월 이혼소송을 시작해 오 씨의 행적은 알지 못하고

2023-06-28 17:40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황보승희 “가정폭력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게 복수하려는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피해사진을 공개하며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15일 황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을 참고 또 참았다. 사춘기 두 딸들이 상처받을까 봐 사적인 부분을 시시콜

2023-06-15 15:34
‘10조 재산’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시작

권 이사장 배우자,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절반 요구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인 권혁빈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19일 이혼 소송을 시작한다. 권 이사장의 자산이 10조원대로 추정되면서 이혼 시 재산 분할 규모가 최대 5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권 이사장과 부인 이모씨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

2023-04-19 14:59
'노소영 30억 소송'…최태원 회장 "재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동거인에 대한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30억 대 소송 제기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

2023-03-28 11:07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

2023-03-27 15:52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75년 만에 최초로 LG가(家) 상속 분쟁이 발발했습니다. LG그룹은 그동안 다른 재벌 가문과 달리 승계 과정에서 잡음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변의 중심에는 LG가 여성들이 있습니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2023-03-13 16:06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가(家)에 상속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으로 조세 전문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김성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2023-03-12 15:19
LG가 첫 상속 분쟁…"대화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

재계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가족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지 주목하고 있다. LG는 2018년 구 회장 취임 이후 뒤늦게 불거진 재산 다툼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고(故) 구본무 회장의 아내이자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

2023-03-10 18:15
구광모, 가족이 상속회복청구 소송…LG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LG는 구광모 회장이 모친과 여동생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적법한 과정을 통해 상속이 완료됐으며 경영권을 흔드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G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

2023-03-10 14:59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

2023-02-25 08:00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법원행정처, 관련 규칙 개정…“신속 재판 기대” 다음달 1일부터 가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판사 1명)가 맡는 사건이 소송가액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3월 1일 정식 시행된다고

2023-02-24 17:19
“맥주 안 즐겨” 빌 게이츠, 하이네켄 1조 원 대 매입…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세계 2위 네덜란드 맥주회사 하이네켄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게이츠는 17일 하이네켄의 지주사인 하이네켄 홀딩의 주식 1083만 주를 사들였다. 개인 자격으로 665만 주를 매입했고, 전처 멀린다와 함께 세운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을 통해 418만 주를 샀다. 총

2023-02-23 15:22
60대 유명 배우, 재혼 임박했나…“새 여자친구에게 자녀 소개하기도”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여자친구인 유명 주얼리 브랜드 부사장 이네스 드 라몬을 이미 자녀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0일(현지 시각) 독점 보도를 통해 “피트는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 라몬과 ‘진지한 관계’가 되고 있다”며 “그는 이미 6명의 아이 대부분을 여자친구에게 소개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피트와 가까운 소식통을 인

2023-02-21 14:51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이혼 소송 항소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가사3-1부(부장판사 조영철·황병하·김우수)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3월 9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재판부와 소송 관계인이 청구 취지와 변론 방향을 정

2023-02-12 20:21
서주원, 외도·불륜 인정하면서도 억울…“진짜 사유는 아옳이와 성격 차이”

카레이서 서주원이 전처이자 유투버 아옳이(본명 김민영)와 이혼한 가운데 그 사유를 밝혔다. 10일 유튜브 채널 ‘명탐정 카라큘라’에서는 서주원이 출연해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것은 제 잘못”이라면서도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주원은 “22년 2월 28일 처음에 아옳이가 이혼을 하자고 했다. 자기는 이혼녀 타이틀을

2023-02-12 00:14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어느 소송이든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경험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의뢰인 역시 그러한 점을 기대하고 전문가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꽤 오랫동안 가사소송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2023-02-11 10:00
서주원, 아옳이 폭로 후 첫 심경…"전처의 돌발 행동 황당, 사실과 달라"

레이싱 선수 서주원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다. 18일 서주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협의 이혼을 하고 수개월이 지나고 난 뒤 최근 갑작스럽게 벌어진 전처 김민영의 돌발 행동에 무척 당황스럽고 황당하다”라며 심경을 전했다. 서주원은 “결혼 뒤 저희 부부는 상당 기간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으며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해보려 많은

2023-01-18 19:55
아옳이, 서주원 외도 폭로 후 첫 심경 글…“과분한 응원에 눈물 안 멈춰”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남편 서주원과의 이혼 소식을 알린 후 변화된 심경을 전했다. 아옳이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글과 함께 팬들의 응원에 화답했다. 아옳이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만큼 요 며칠 동안 과분한 응원을 받았어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말

2023-01-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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