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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2024-04-28 09: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A 씨가 남긴 재산을 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현행 우리 민법상으로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B 씨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2024-04-20 10:00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혼 시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는지, 어떻게 찾아서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이혼 시 비트코인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A.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일방은 배우자에게 혼인 중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중 가지고...

2024-04-20 08:00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당시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이 재판관은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 씨의 소송에...

2024-04-19 16:06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유산정리서비스는 유언장의 작성과 상속재산의 분할 등을 위한 상속집행 전문센터로 생전의 자산관리부터 유언장의 보관, 상속 집행과 유산정리에 이르기까지 자산관리의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로 상속의 건수가 증가하고 유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을 통해...

2024-04-18 10:42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5년간 분할 납부 중이다. 이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다. 　최근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가족 역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 명예회장의 재산 규모는 최소 7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율 60%(최대주주 할증 포함)를...

2024-04-10 19:00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헌재는 2014년 결정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2024-03-31 15:52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세 달 정도 연체가 지속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채무자의 급여, 계좌,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 가장 먼저 압류되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현금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Q.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빚 독촉’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보통 연체 3주 정도가 지나면, 추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면 사실상 금융권에서는...

2024-03-23 08:00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수분양자들이 착오로 인한 계약해지 혹은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기업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금융기관들이 인수 예정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를 무리하게 중단하자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케이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공구 분할 및 가격...

2024-03-15 06:00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노 관장은 항소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바꿨고 위자료도 30억으로 상향했다. 1심에서 SK주식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 요구했으나 665억 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1억 원만 인정받아 사실상 패소한 만큼, 2심에서는 청구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은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16일...

2024-03-12 16:34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몇 년 전 남편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A 씨가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억 원 정도를 분할해줬다. A 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이제 초등학생인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다. A 씨는 지금은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2024-03-09 10:00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노 관장은 1심에서 665억 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1억 원만을 인정받았을 뿐, 당초 요구했던 SK주식 절반에 대한 지분은 전혀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패소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노 관장은 앞선 1심에서 약 1조 원으로 추산됐던 SK주식 절반을 요구한 것과 달리, 2심에서는 재산분할 청구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바꾸고 위자료 액수도 30억 원으로 높인 것으로...

2024-03-09 07:00
어려울 수록 공격적으로…사업 영토 넓히는 상장사들 [재계, 봄은 먼 곳에]③

종근당홀딩스는 지난해 의약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종근당을 신설했다. 존속법인인 종근당홀딩스는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HLB테라퓨틱스는 콜드체인 사업의 일환 중 건강기능식품, 기타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며 사업확대에 나선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계열사 정리에 나선 카카오는...

2024-03-07 15:44
작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13곳…금감원 “물적분할 일정 잘 확인해야”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회사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할 등이 결정된 경우 공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사의 △분할의 목적과 기대효과 △분할 및 이후 구조개편계획이 회사‧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주주보호방안 등을 확인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조언했다. 또 분할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2024-03-06 12:10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에 회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며칠 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에 부쳐졌다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된...

2024-03-02 08:00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고 임성기 창업주가 타개한 직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송 회장이 임 사장을 포함한 자녀들 대비 2배의 지분을 상속받기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송 회장이 경영권을 갖기로 하는 합의가 이미 성립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이 회사 지분을 최대한 많이 상속받는 재계의 일반적 관행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후...

2024-02-21 18:14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그런데 징벌적 위자료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중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계산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재산분할에서 유책배우자의 몫인 재산 부분에서 최대 50%까지 위자료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체 분할대상 재산이 10억 원인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기여도를 50대 50으로 인정받았다면, 유책배우자의 몫인 5억 원의 최대 50%까지 위자료로...

2024-02-10 10:00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반려동물이 민법상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저자는 "부부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집, 자동차 같은 일반 재산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점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중교통과 관련한...

2024-02-08 06:00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이건희 선대회장은 20조 원 이상의 재산을 유족에게 유산으로 남겼다. 상속세만 12조 원이다. 상속세가 워낙 고액이라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납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약속에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란 합리적...

2024-02-06 05:00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그 후 희정이 아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된 희정이 엄마도 혼인 생활 중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했고 재산분할청구도 했습니다. 나머지 짐을 싸서 완전히 이사를 하기 위해 집에 들렀던 어느 날 희정이 엄마는 희정이에게 그간 못했던 이야기를 한다며, 결혼하고 희정이 아빠로부터 당했던 모욕적인 일들과 무시당했던 일들을 희정이를...

2024-0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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