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색결과, 14페이지

검색결과 총7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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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관련 인권위 공문, 아직 살아있다"...."실수로 발송된 문서만 폐기"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했다가 반송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 관련 공문에 대해 "실무자 실수로 발송된 하나의 공문이 폐기됐으며, 조국 전 장관 인권침해 청원 관련해 인권위에 전달한 공문은 살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실무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2020-01-15 17:55
인권위원장 "데이터 3법, 정보인권 보호 논의 불충분 우려" 표명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성명에서 “(데이터 3법 통과로)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는 한편,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2020-01-15 14:21
심재철 “박영선ㆍ윤건영ㆍ고민정 선거법 위반 고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역구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한 박 장관과 윤 전 실장을 오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5 11:07
[출근길] 인권위, 공군 과도한 삭발 "개선하라"·'엽기토끼 살인사건' 범인 잡힐까·PC방 21만대로 포털 조작·필리핀 화산 폭발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왜 공군만 '스포츠 머리'하면 안 되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의 머리를 '삭발'하는 관행에 대해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2020-01-14 06:00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교수 상임 인권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 인권위원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57) 교수를, 비상임 인권위원에는 양정숙(55)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 4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 박 위원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20-01-13 15:33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형 이발’ 관행에 대해 이는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 공군교육사령관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피해자를 포함한

2020-01-13 12:00
청와대 "조국 가족 인권침해 여부 인권위가 곧 판단"...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13일 오전 '조국가족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

2020-01-13 10:01
인권위, 2020 대학 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대학교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에서 ‘2020 대학 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42개 대학 및 인권위 담당자 등 약 8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워크숍은 대학 인권센터의 전문성 강화 및 대학의 인권현

2020-01-09 12:00
인권위 “총신·성결·한남대,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 말라”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총신대학교 총장, 성결대학교 총장, 한남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이에 대해 ‘불수용

2020-01-07 12:01
인권위 “교원경력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유치원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립 유치원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경력으로 인정

2020-01-06 12:00
인권위, 사망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망자의 경우 퇴직자, 퇴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징계 해당’ 의결을 하고 유족에게 통지하는 업무 방식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OO중앙회 회장에게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해 징계관련 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로 “피해자는

2020-01-02 12:00
인권위 “국회의장 등에게 정치인 혐오표현 예방·대응 방안 모색할 것”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급속히 확산되고 이와 관련된 진정이 인권위에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2019-12-30 12:00
인권위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 주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이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대표 등 진정인들은 지난1월부터 10월까지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진정인들이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그 말을 한 사람을

2019-12-30 12:00
인권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 마련, △기관 내에 해당사례를 전파,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피진정인(OO지방경찰청 광

2019-12-19 12:00
인권위, 이주민 정책 10대 가이드라인, 110개 핵심 추진과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이주민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인권적 측면에서 방향과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 국무총리실 및 법무부 외 30개 관련 부처에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2007년 처음으

2019-12-18 12:00
인권위,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대법원에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관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담당재판부가 이를 심리·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사건은 사건이 종결된 지 약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

2019-12-17 12:01
인권위, 기간제교원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보수를 미반영하고, 유공교원 포상에서 기간제교원을 배제하는 등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정규교원이 다음 달 1일 정기승급 적용

2019-12-12 12:00
인권위, 유니세프·체육계와 함께 스포츠인권 위해 한목소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와 함께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 올림피아홀에서 ‘스포츠인권 선서의 날’ 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스포츠인권 선서’는 폭력, 폭언 등 인권침해 없는 스포츠를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캠페인 사이트(www.savethespo

2019-12-11 12:00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식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10일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희중 대주교와 각국의 외교사절, 인권시민단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948년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기념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2019-12-10 14:00
인권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등 결과발표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9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2016~2018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적 자료를 통해 기관별 실적현황, 강의시간, 교육방식, 강사소속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집합교육 참석

2019-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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