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7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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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위 '교정시설 적정온도 법제화' 권고 일부 수용"

법무부가 법령에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교정시설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2019년 12월 "관련 법령에 수용

2021-01-22 12:30
인권위, 오는 25일 '박원순 성추행 조사' 결과 발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는 2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전원위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최고 의결기구다. 이날 전원위는

2021-01-21 15:36
인권위 “카카오 증오 발언 대응, 모범적 사례 환영”

국가인권위원회가 카카오의 증오 발언 대응 원칙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카카오가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발표한 것을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와 함께 혐오표현 개념을 정립하고 온라인 자율대

2021-01-14 16:50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5개월 만에 아무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서울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와

2020-12-29 14:31
대북전단 논란…바이든 정부에 영향 가능성은 낮아

최근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제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국제 외교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하면서 한국 정부와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2020-12-20 15:11
조폐공사, 공기업 처음으로 인권상 수상

한국조폐공사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관한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2020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위가 2006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 및 향상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는 상으로, 공기업이 이 상을 수상한 것은 조폐공사가 처음이다. 조폐공사는

2020-12-10 09:59
인권위 "긴급상황 아닌데 신고자 위치정보 조회는 부당"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은 개인정보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위치추적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12문자 신고를 했을 뿐인데 경찰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을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8년 6월 21일

2020-11-24 14:24
인권위 "외국인 조사 시 통역 요청 의사 확인해야"

한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이더라도 피의자 신문 시에는 통역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외국인 피의자 신문 때 통역 제공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찰관들을 징계 조치하고 직무 교육을 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모로코

2020-11-23 12:52
출판문화협회 "법무부,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중단' 인권위 권고 이행해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서적만 반입하게 한 지침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법무부가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10일 촉구했다.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은 법률도서, 외국어 도서, 시각장애인 도서, 종교 서적·학습용 수험서 등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020-11-10 18:21
"혐오와 차별 없애자"…관광공사·GKL·인권위 '다만세' 캠페인

한국관광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카지노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함께 인권 존중 문화 확립을 위한 '다만세(다같이 만드는 혐오·차별 없는 세상) 캠페인'을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가 6월 실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응답자 10명

2020-11-09 14:29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제재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휴가,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즉각 취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

2020-11-06 15:55
인권위원장,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계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가 직권조사 중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를 위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2020-10-30 14:00
“30~7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디지털 콘텐츠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직계약 기준으로 플랫폼은 웹툰 작가로부터 판매 수익의 30%, 많게는 70%를 취합니다. 플랫폼 내 작품을 관리하고 판매한다는 명목입니다. 웹소설의 경우 유통사인 플랫폼이 30~50%의 수수료를 취하고, 출판사가 남은 금액의 30~50%를 다시 가져갑니다. 플랫폼은 작품 홍보가 필수라며 수수료를 계속해서 올려댑니다. 작가가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020-10-28 17:59
[인포그래픽] 벌써 머리가?…2030 남녀 모두 '청년 탈모' 심각

고개 숙인 직장동료의 정수리에 '흠칫' 놀란 적이 있나요? '어르신'들의 문제로만 생각했던 '탈모'가 청년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30 탈모 환자 수가 6만 명을 넘었는데요. 유전뿐 아니라 급변한 환경과 개인적인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됐습니다. 2030에 탈모 치료로 지급된 요양 급여 비용

2020-10-22 07:00
인권위 “공무원 피격 사건, 북측에 유감”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총격으로 남측 공무원이 사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상처, 실

2020-09-28 19:38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배포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그간의 법원 판결, 인권위 결정을 차별 영역별로 분석･검토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9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은 고용상 성차별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업주,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제작됐다. 사례집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래

2020-09-09 12:00
[정책사이다]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다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

2020-09-01 16:34
'재난 긴급생활비' 받는 서울 외국인 주민…"마스크 사러 가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접수가 시작된다. 외국인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 국면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받는 외국인 주민은 약 9만5000가구이다. 기준 중위소득 10

2020-08-26 14:19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본격 착수…조사단 9명 구성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꾸리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고 이날부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권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한

2020-08-05 14:08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행보가 난관에 봉착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포렌식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고,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이미 퇴직했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중단…닫혀버린 ‘판도라 상자’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사건

2020-08-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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