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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YG 양현석,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래퍼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2025-07-18 11:10
양현석, '마약수사 무마 혐의' 유죄 확정…"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전문]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표 측은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 기소됐던 '보복

2025-07-18 10:51
[속보]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YG 양현석, 대법서 유죄 확정

[속보]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YG 양현석, 대법서 유죄 확정

2025-07-18 10:34
“삼성, 법리 오해 없다” 23개 모든 혐의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 ‘사법 족쇄’ 푼 이재용…대법, ‘합병‧회계 부정’ 무죄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규명이 ‘수사 본류’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 유리하게‘제일모직 자회사 삼바가치 부풀렸나’ 쟁점회계학상 공정 가치 계산법 ‘여럿’사실관계 파악 전 삼성 압박수사위법 수집에 ‘참여권 보장’ 안 해증거능력 부정‧공소사실 탄핵에분식 회계‧배임 혐의 ‘모두 무죄’ ‘삼성물산-

2025-07-17 15:45
NCT 전 멤버 문태일, 성폭행 혐의 유죄…법정구속

그룹 NCT(엔씨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태일을 포함한 3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태원에서 처음 만난 만취한 중국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범행한 뒤 추적을 피하려 피해자를 다른 곳에 내려놓

2025-07-10 15:22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외신들도 주목…“장기 구금 시작 알리는 신호탄 될 수도”

주요 외신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주목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외신들은 10일 윤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여 만에 재구속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심문 등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2025-07-10 14:33
송언석 "강선우 갑질·이진숙 논문 표절 의혹…장관 자격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보좌관 갑질' 의혹 보도가 나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5년간 40여 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쓰레기 상자를 들고

2025-07-10 11:02
‘민주당 돈봉투’ 줄줄이 풀려나⋯송영길 前 보좌관도 보석 석방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9240만원 추징지난달 송영길 보석 석방·윤관석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2025-07-08 09:38
美 행정부, 중범죄 유죄 받은 이민자 8명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

5월 지부티 미군기지 수용돼 법적 판단 기다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8명을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CBS뉴스 등에 따르면 이 추방자들은 5월에 이미 미국 본토에서 추방돼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있는 미군 기지에 수용된 상태로 연방대법원의 법적 절차를 기다려왔다. 대법원은 찬성 7명, 반대

2025-07-06 15:34
‘아이스크림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대법 판단 받는다

피고인, 기한 마지막 날 상고장 제출1·2심,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선고4대 업체 임원 4명,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임원들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3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

2025-07-06 11:09
신동주, 日서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에 1000억 원대 소송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신 전 부회장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관련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2025-07-05 15:42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운

2025-07-05 08:00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2심도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 위기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제47조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제

2025-07-04 13:58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첫 공판⋯“특검은 공무원 아냐”

검찰, 피고인 측 모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박 전 특검 측 “특검은 공무 관련성 없어 처벌 못 해”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심 첫 공판에서 박 특검 측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2025-07-03 15:09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 확정

직속상관 중대장‧군 검사는 유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차 가해를 한

2025-07-03 11:31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사법 독립’ 입장 낼까

30일 오전 10시 임시회의 속행…원격 방식 진행의장 상정 안건 2건·현장 발의 5건 논의 예정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두고 의견 분분“법관들, 공식적인 입장 표명 자체에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제2회 임시회의 열고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한다. 대통령 선거 이후 이 대통령 재판 일정이

2025-06-29 09:10
카라큘라, 쯔양 ‘공갈방조’ 1년 만의 복귀…동물 구조 나선다 "과오 씻을 것"

유튜버 카라큘라가 1년 만에 애니멀 유튜버로 복귀했다. 27일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물의를 빚은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고개 숙였다. 이어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하고 자질이 없었던 탓에 벌어진 일들”이라며 “저는 광대다. 대중이라는 주인을 위해 웃음과 눈물을 이끌어 내며 재미를 선보이는 사람이다. 그런

2025-06-28 17:57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교육감 선거 때 ‘동료 교수 폭행 의혹’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 전북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

2025-06-26 12:54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2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1심과 동일한 형량 선고⋯“1심 판단 위법 없다”1심서 빙그레 법인 벌금 2억⋯4개사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의 임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목 송중호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식품

2025-06-26 12:31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1·2심 무죄⋯“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어려워”대법, 검찰 상고 기각⋯“법리오해 잘못 없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2025-06-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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