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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前 회장 소환…김건희 겨눌 듯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前 회장 소환…김건희 겨눌 듯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 전 회장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5-08-03 11:10
  • 서울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法 “법치 후퇴” 판결
    서울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法 “법치 후퇴” 판결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40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
    2025-08-01 18:42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이어 모범수형자도 수해복구 힘 보탠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이어 모범수형자도 수해복구 힘 보탠다
    모범수형자‧교도관 등 ‘보라미봉사단’ 수해복구 현장 투입정성호 장관 지시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94명 봉사활동 법무부가 전국 각지 수해복구 활동을 위해 모범수형자와 교도관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법무부는 수형자,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을 통해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정성
    2025-07-28 14:26
  • 정청래·박찬대 “호흡 맞을 국힘 당대표 후보 없어…판·검사 징계 입법 추진”
    정청래·박찬대 “호흡 맞을 국힘 당대표 후보 없어…판·검사 징계 입법 추진”
    "내란세력과 협치·타협·거래 없다" 한목소리판·검사 징계 입법 추진...사법개혁 강경 드라이브美 관세협상 "당당히"...30개월 소고기는 반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7일 "내란세력과는 협치도, 타협도, 거래도 절대 없다”며 내란 척결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2025-07-27 22:50
  • 영풍 임직원, 무죄 받았지만…재판부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서 비롯”
    영풍 임직원, 무죄 받았지만…재판부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서 비롯”
    ‘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임직원 2심 무죄...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무죄 판결 불구, 항소심 판결문서는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서 비롯” 인정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의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이 최근 나왔다. 재판부가 회사와 임직원들의 고의성 및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
    2025-07-25 16:10
  •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부장⋯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부장⋯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나머지 피고인들 1심과 동일 형량 선고“막대한 피해 유발, 국가 경제에 악영향”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형
    2025-07-23 15:25
  • 트럼프, ‘엡스타인 파일’ 위기에 오바마 때리기로 국면전환 노려
    트럼프, ‘엡스타인 파일’ 위기에 오바마 때리기로 국면전환 노려
    트럼프 ‘러시아 게이트’ 조작설 주장“오바마가 쿠데타 주도…이는 반역죄”오바마 측 “관심 돌리기 위한 궤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논란인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의 사건 자료를 비공개 처리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로 국면
    2025-07-23 15:25
  • 한화오션에 기운 판세?…K조선 다툼에 등터지는 KDDX 사업
    한화오션에 기운 판세?…K조선 다툼에 등터지는 KDDX 사업
    방사청, 한화오션 설계도 무단 인용 의혹 제재 없이 종결국방부 장관 임명, 후속 인선까지사업자 선정 해 넘길 듯 총사업비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잠수함(KDDX) 사업자 선정이 결국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의혹에 대한 제재를 피하며 한 고비를 넘겼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대결구도에
    2025-07-21 14:13
  •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1심,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2심은 무죄 선고대법 “원심에 법리오해 없다”⋯무죄 확정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
    2025-07-18 12:10
  •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YG 양현석,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YG 양현석,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래퍼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2025-07-18 11:10
  • 양현석, '마약수사 무마 혐의' 유죄 확정…"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전문]
    양현석, '마약수사 무마 혐의' 유죄 확정…"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전문]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표 측은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 기소됐던 '보복
    2025-07-18 10:51
  • [속보]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YG 양현석, 대법서 유죄 확정
    [속보]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YG 양현석, 대법서 유죄 확정
    [속보]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YG 양현석, 대법서 유죄 확정
    2025-07-18 10:34
  • “삼성, 법리 오해 없다” 23개 모든 혐의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삼성, 법리 오해 없다” 23개 모든 혐의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 ‘사법 족쇄’ 푼 이재용…대법, ‘합병‧회계 부정’ 무죄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규명이 ‘수사 본류’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 유리하게‘제일모직 자회사 삼바가치 부풀렸나’ 쟁점회계학상 공정 가치 계산법 ‘여럿’사실관계 파악 전 삼성 압박수사위법 수집에 ‘참여권 보장’ 안 해증거능력 부정‧공소사실 탄핵에분식 회계‧배임 혐의 ‘모두 무죄’ ‘삼성물산-
    2025-07-17 15:45
  • NCT 전 멤버 문태일, 성폭행 혐의 유죄…법정구속
    NCT 전 멤버 문태일, 성폭행 혐의 유죄…법정구속
    그룹 NCT(엔씨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태일을 포함한 3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태원에서 처음 만난 만취한 중국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범행한 뒤 추적을 피하려 피해자를 다른 곳에 내려놓
    2025-07-10 15:22
  •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외신들도 주목…“장기 구금 시작 알리는 신호탄 될 수도”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외신들도 주목…“장기 구금 시작 알리는 신호탄 될 수도”
    주요 외신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주목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외신들은 10일 윤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여 만에 재구속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심문 등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2025-07-10 14:33
  • 송언석 "강선우 갑질·이진숙 논문 표절 의혹…장관 자격 없다"
    송언석 "강선우 갑질·이진숙 논문 표절 의혹…장관 자격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보좌관 갑질' 의혹 보도가 나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5년간 40여 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쓰레기 상자를 들고
    2025-07-10 11:02
  • ‘민주당 돈봉투’ 줄줄이 풀려나⋯송영길 前 보좌관도 보석 석방
    ‘민주당 돈봉투’ 줄줄이 풀려나⋯송영길 前 보좌관도 보석 석방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9240만원 추징지난달 송영길 보석 석방·윤관석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2025-07-08 09:38
  • 美 행정부, 중범죄 유죄 받은 이민자 8명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
    美 행정부, 중범죄 유죄 받은 이민자 8명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
    5월 지부티 미군기지 수용돼 법적 판단 기다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8명을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CBS뉴스 등에 따르면 이 추방자들은 5월에 이미 미국 본토에서 추방돼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있는 미군 기지에 수용된 상태로 연방대법원의 법적 절차를 기다려왔다. 대법원은 찬성 7명, 반대
    2025-07-06 15:34
  • ‘아이스크림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대법 판단 받는다
    ‘아이스크림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대법 판단 받는다
    피고인, 기한 마지막 날 상고장 제출1·2심,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선고4대 업체 임원 4명,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임원들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3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
    2025-07-06 11:09
  • 신동주, 日서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에 1000억 원대 소송
    신동주, 日서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에 1000억 원대 소송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신 전 부회장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관련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2025-07-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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