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마약수사 무마 혐의' 유죄 확정…"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전문]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023년 11월 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표 측은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며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 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다음은 양 전 대표 공식 입장 전문.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