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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 A 씨와 피해자 B 씨는 부산광역시 진구의 한 테마카페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직장동료다. 이들은 2020년 10월 14일 밤 11시18분께 술자리 도중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A 씨는 B 씨를 밀쳐 만취한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지며...
    2023-08-24 12:00
  • 탁신, 15년 망명 끝내고 태국 복귀…사면 노리는 듯
    탁신, 15년 망명 끝내고 태국 복귀…사면 노리는 듯
    태국 대법원은 다시 돌아온 그에게 부정부패 혐의 3건에 대한 유죄를 판결하고 8년형을 확정했다. 이후 탁신 전 총리는 방콕 교도소에 구금됐다. 이날은 마침 의회에서 총리 선출 투표가 열리는 날이었다. 탁신계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 후보의 선출이 유력한 가운데, 탁신 전 총리가 사면을 노리고 귀국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2023-08-22 15:45
  •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또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2023-08-22 12:00
  • 조국 입시비리 혐의 2심서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격론
    조국 입시비리 혐의 2심서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격론
    1심은 뇌물죄는 무죄로,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이지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우자도 아닌 자녀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조국 교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민씨가 2017년 3월 가족단톡방에서 채팅한 내용을 검찰이...
    2023-08-21 20:39
  • ‘특별사면’ 김태우,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野 지자체 독재 막겠다”
    ‘특별사면’ 김태우,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野 지자체 독재 막겠다”
    그는 또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당시 민주당의 후보는 조직적으로 돈봉투를 뿌리며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선거 직후 구정 공백없이, 당장 그날부터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저...
    2023-08-18 17:36
  •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2023-08-18 14:59
  •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당 국회의원인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와 관련, 개발업자인...
    2023-08-18 11:29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자녀들 명의를 이용해 얻은 이익을 이 전 회장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8-18 11:02
  •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되어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검찰이 기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2023-08-15 10:34
  • 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이 기술 점수에서는 경쟁사를 크게 앞섰다며 보안 감점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탈락의 결정적...
    2023-08-14 16:37
  •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이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이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김명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들었던 시기, 공익 신고로 오갈 데 없는 저를...
    2023-08-14 15:50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신 국장은 “김 전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경과되면서 생활 불안정이 장기간 이어진 것 등을 감안했다”며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복권...
    2023-08-14 14:08
  •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이에 A 씨의 유가족 측은 "비록 A 씨가 위 사법 판결을 통해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A 씨는 1950년 12월 무공훈장을 받고, 1976년 6월 국민포장을 받았으며 6·25전쟁에서 전투 중 총상을 입어 전상군경(상이등급 2급)으로 등록됐다"며 "이러한 점...
    2023-08-14 07:00
  •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9건이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22건이고 벌금형은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와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은 각각 2건, 3건이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2023-08-13 09:02
  •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각각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로 경찰·소방 업무가 방해됐다는 점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했을 때 인정된다. 살인예비죄는 구체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음이 입증돼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예고한 경우 가장 많이 적용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2023-08-12 10:47
  •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당초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직을 상실해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인 만큼 여당에선 무공천 기류가 지속적으로 감지됐다. 하지만 이번 특사 대상 포함을 계기로 '김태우 재공천설'이 정치권에서 급부상하자 민주당은 "또 심판받으라"며 대(對)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2023-08-12 06:00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유죄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의원이 올린 글은) 거짓 사실을 담고 있다.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도 아니다"라며 "이제는 현실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한 사람의 죽음과 관련해서 매우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한 개인이 아니라 4선...
    2023-08-11 15:06
  • 동력 잃고 '조기 폐막' 野혁신위...계파 뇌관 '점화'
    동력 잃고 '조기 폐막' 野혁신위...계파 뇌관 '점화'
    혁신위원회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혁신위 제안은 민주당 쇄신을 위한 고언이며, 당은 혁신위 제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이뤄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는 앞서 1차 혁신안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을, 2차 혁신안에서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및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등을 각각 제안했다.
    2023-08-10 16:11
  •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1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미신고 집회 주최’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검사는 이 미신고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회가 우발적‧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2023-08-10 15:51
  •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정 전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자연스레 조 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됐다. 정 전 교수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서울대 의전원 관련 혐의(업무방해죄)는 공범 신분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가...
    2023-08-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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