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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용산 신동아아파트 2주택자, 매도시 5억 혜택 받는다"

다주택자 세부담에 "처분보다 증여"7·10대책 후 한달새 거래 절반 '뚝'새 정부, 국회 동의없이 시행 가능인수위 "다주택자 매물 늘어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면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는 현

2022-03-31 17:30
[기자수첩] 가상자산업계의 대관불패 신화는 현실일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아는 얼굴에는 더더욱 그렇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 믿음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업계는 앞다퉈 대관(CRㆍCorporate Relation) 조직을 강화했다.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금융당국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설명과 함께였다. 자연스레 업계의 눈길은 금융당국과 국회로 향했다.

2022-03-21 14:51
[단독] LCK 찾았던 윤석열, 게임 정책 이어간다…'경제2분과'에서 전담할 듯

尹 측 "표 끌려고 사기 친 거 아니다"게임 산업 육성 힘 싣고 지원 계획게이머 뿐만 아니라 게임단 지원도후보 시절 LCK 방문 등 게임 관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게이머와 게임단 지원 등 '게임 정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정책은 경제2분과에서 담당한다. 후보 시절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대회인 2022 LOL챔

2022-03-16 10:42
윤석열, 확진자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엄중한 책임의식 가져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일자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역시 맹공을 가하며 엄격한 선거 관리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잘못을 인정하며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은 감시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려했던 문제가 현

2022-03-06 10:32
[사설] 부동산세금 폭탄에 文정부 자산세 2.4배 폭증

작년 국세가 예상 수입보다 61조 원 이상 더 걷혀 사상 최대 규모로 세수예측을 벗어났다. 오차율이 무려 21.7%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급증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지나친 세금 중과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세입 524조2

2022-02-14 05:00
[사설] 대규모 초과세수는 결국 부동산정책 실패 탓

지난해 정부 추계보다 국세가 60조 원 정도 더 걷힌 것은 상당 부분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관련 세수가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증권거래세가 정부 예측에 비해 1.5∼2배 급증했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작

2022-01-21 05:00
서울시, 신통기획 등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오세훈 시장 등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정책의 주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오 시장은 15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경준 서울정책연구원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울시-서울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힘 서울정

2021-12-15 09:10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 종부세 대상…"3년 새 2배 이상 늘어"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부세 납부 대상 비중이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고지 인원 기준)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는 47만745명이다. 이는 법인을 포함한 올해 전

2021-12-05 09:59
'코인 표심'에 가상자산 과세 '만신창이'...업계 “과세 준비 한발짝도 못나갔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연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시사하자, “표심에 떠밀려선 안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 가상자산 투자의 과세 시점 또한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2일 민주당이 공

2021-11-10 05:00
‘집값 고점’ 외치더니…정부, 내년 집값 '5.1% 상승' 전제로 예산 편성

수도권 5.1%·지방 3.5% 오르고거래량은 17%·14%씩 감소 전망 '집값 고점'을 외치던 정부가 정작 내년 서울·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하고 주택 거래량은 17%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전제로 내년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021-10-21 15:08
“양도세 중과 발표 후 다주택자 매도량 반토막…매물 잠김 심화”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6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7월 7140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3342건

2021-10-20 10:46
'가상자산 과세' 코앞으로…국민의힘, 유예·부담완화 등 관련법 연이어 발의

가상자산특위 소속 조명희 "법·제도부터"5월, 유경준·윤창현에 이어 법 발의 계속선거 전 가능성↑…尹 "득표 차원 접근 가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생긴 이득에 과세를 매기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연이어 과세 유예와 부담완화를 위한 법을 내놓고 있다. 취득 기준이나 제도 등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이

2021-10-11 16:37
가상자산 과세 늦춰질까…여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시행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시행 시점을 미루거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과 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조

2021-10-11 11:10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어려워…내년부터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는가"라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유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2021-10-06 10:53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내년 1월 과세 시스템 가동 여부 의문국세청 "시스템 구축, 예정대로 진행"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발생하는 혼란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해 금융위의 지침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어 사업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021-08-23 05:00
[종합] '현역+바른정당계' 뭉친 유승민 캠프…"국민들이 알아볼 것"

합류한 30여명…"1차 페이스 메이커" 대변인단에 김웅·민현주·김예지 등김세연, 미래전략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희망캠프’가 9일 1차 인선을 발표하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캠프에는 유의동(3선·경기 평택을) 의원, 오신환 전 의원(서울 관악을 당협위원장), 민현주 전 의원(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 홍철호

2021-08-09 14:25
유승민 '희망캠프' 출범…전·현직 의원 등 30여명 합류

'바른정당계' 대거 영입김세연, 미래전략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희망캠프’가 9일 1차 인선을 발표하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캠프에는 이른바 '바른정당계' 전·현직 의원들을 비롯해 30여명이 대거 합류했다. 희망캠프에 따르면, 그동안 당안팎에서 유 전 의원 지원 활동을 주도해온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3선·경

2021-08-09 11:50
국민의힘, 이준석 공약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 출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11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태스크포스)가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22일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TF는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던 공직자 자격시험 TF의 일환이다. 위원장은 3선 김상훈 의원이 맡았다. TF 위원에는 송석준·유경준 의원과 박정하 전 바른정당

2021-07-22 07:19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 목표와 내년 대선을 의식한 표심 관리 사이에서 설익거나 일관성 잃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시장의 잡음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2% 논란에 등록임대주택제도 재검토조합원 실거주 규제까지 '논란의 연속'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021-07-20 16:49
착한 대부업, '소비자신용'으로 간판 바꾼다

박수영 의원,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금융소비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와 서민금융지원 기대 '착한 대부업'의 상호가 '소비자신용'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불법사금융업자와 혼동할 수 있는 우수 대부업자의 명칭이 바뀌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4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상호를 ”소비

2021-06-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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