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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자산이라곤 원룸 월세 보증금이 전부였다. 내일채움공제 등 널리고 널린 청년지원제도도 활용 못 했다. 꿈은 전셋집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은 ‘약자복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수 차례 강조했다. 보호·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이 약자라는 덴 이견이 없다. 관건은 어떻게 돕느냐다. 지원방식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2023-02-19 13:00
  •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친한 친구는 지난해 전세로 거주하던 원룸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다. 유행 중인 전세사기와 종류는 다르지만, 사고 원인은 빌라왕 사태와 유사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 전세사기는 어쩌다 한 번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보다,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와 같다. 전세사기는 더 잦고, 더 가깝다. 국가가 발 벗고...
    2023-01-26 06:00
  • “한강뷰 오피스텔이 1주 30만 원”…보증금 걱정 없는 ‘주세’ 인기
    “한강뷰 오피스텔이 1주 30만 원”…보증금 걱정 없는 ‘주세’ 인기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아예 주 단위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주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2일 단기 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동의 한강뷰 원룸 오피스텔이 주세 30만 원에 나와 있다. 에어컨을 비롯해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2023-01-02 15:19
  •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또 지난해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 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를 발견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2-12-23 06:00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대출 브로커들은 이 같은 허점을 노려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임차인으로 끌어 들이고, 원룸 등의 소유자들을 임대인으로 유인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시중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 은행으로부터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게 했다. 대출 브로커들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2022-12-16 06:00
  •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주택 매맷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2022-11-21 10:30
  • “피임 답답해서”…‘고딩엄빠2’ 월수입 700만원 남편, 정관수술 놓고 갈등
    “피임 답답해서”…‘고딩엄빠2’ 월수입 700만원 남편, 정관수술 놓고 갈등
    이연호는 “원룸으로 시작해 16평, 또 32평 전세로 이사를 왔다”며 “(집값의) 20%는 아내와 제가 모아서 샀고, 나머지 80%는 대출받아 들어왔다. 유통과 배달업 투잡으로 월 7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부부는 삼 남매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후 각자 일터로 향했다. 현재 허리 디스크로 유통업을 잠시 중단한 이연호는...
    2022-10-19 10:59
  • [기자수첩] 말뿐인 '집값 안정화', 이젠 정말 필요하다
    [기자수첩] 말뿐인 '집값 안정화', 이젠 정말 필요하다
    혼자 자취를 하는 나는 동거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다 하더라도 원룸이기에 애초에 분리할 공간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궁금한 마음에 보건소에 공간을 분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었으나 “매뉴얼에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다소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다. 찾아보니 확진자가 따로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는 했다. 다만 매일...
    2022-03-02 06:00
  • 심상정, 소수자 공략 비판에 “비주류, 정치가 배제했을 뿐 절대다수” 반박
    심상정, 소수자 공략 비판에 “비주류, 정치가 배제했을 뿐 절대다수” 반박
    한편, 심 후보는 오후부터는 '지워진 사람들' 캠페인을 내걸고 민생 현장을 찾는다. 캠페인 첫 번째 대상자로는 쪽방에 사는 1인 가구 청년들을 선정했다. 심 후보는 10평을 넘지 않는 원룸에 사는 청년들을 만나 안전한 주거 환경, 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한계 등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2022-01-24 13:45
  • 각박한 서울살이…임대차 신규 계약 절반이 '월세'
    각박한 서울살이…임대차 신규 계약 절반이 '월세'
    갱신 계약 가운데 월세는 8152건(21.9%)으로 전세 2만9074건(78.1%)의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규 계약 중 월세 계약 비중은 48.5%(4만7973건)로 갱신 계약의 월세 비중(21.9%)보다 2배 이상 높다. 신규 계약 중 절반 정도가 월세 계약인 셈이다. 갱신 계약 중 월세 비중은 주택 형태별로 △단독·다가구(1327건·29.8%) △아파트(5323건·22.5%) △연립·다세대(1502건·16.6...
    2022-01-20 10:43
  • 11ㆍ19 전세대책 공급 실적 5654가구 불과…그나마 절반은 원룸형
    11ㆍ19 전세대책 공급 실적 5654가구 불과…그나마 절반은 원룸형
    공급된 신축 임대주택 절반 이상은 3인 이상 가구가 살기에 비좁은 원룸형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내놓은 공공전세와 신축매입약정 주택 2707가구 중 53%에 해당하는 1434가구가 10평(전용면적 30㎡ 미만)도 안 됐다. 방을 3개 이상 넣을 수 있는 전용면적 60㎡ 이상 규모의 주택은 776가구로 전체의 28.6%에 불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와...
    2022-01-01 07:00
  • 최저임금 다 저축해도 서울 전셋집 구하려면 7년 6개월 소요
    최저임금 다 저축해도 서울 전셋집 구하려면 7년 6개월 소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원룸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임금 전액을 저축한다는 가정하에 7년 6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최저임금 전액 저축 기준, 평균 전셋값 도달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자치구는 서초구(2억5544만 원)로 11년 8개월이 소요된다. 이어 강남구(2억2993만 원) 10년 6개월, 강서구(2억670만 원) 9년 5개월, 양천구(2억261만 원) 9년 3개월 등이 뒤를 이었다....
    2021-12-21 10:43
  • 전셋값 치솟는데...세입자 보호 '최우선 변제금'은 제자리
    전셋값 치솟는데...세입자 보호 '최우선 변제금'은 제자리
    하지만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을 찾기는 쉽지 않다. 사실상 주택으로 보기 힘든 반지하 원룸이나 겨우 구할 정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014만 원에 달한다.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평균 전세보증금도 2억4300만 원 수준이다.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노원·도봉구 등 동북권도 1억9500만 원이다....
    2021-10-05 17:44
  • ‘4년 전 수준’ 전세 최우선 변제금에…세입자 ‘좌불안석’
    ‘4년 전 수준’ 전세 최우선 변제금에…세입자 ‘좌불안석’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회 초년생 A씨는 요즘 밤잠을 통 못 이룬다. 한 달 전 법원에서 ‘집주인이 원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제때 갚지 않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적 구제 방안을 찾아봤지만 허사였다. 그는 전세보증금 1억7000만 원에 계약했지만, 최우선변제 기준...
    2021-10-05 17:40
  •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12년만에 완화...공급 확대 '속도'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12년만에 완화...공급 확대 '속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제한기준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공간 구성이 4개까지 가능해져 방도 최대 3개까지 둘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주택 공급에 다급해진 정부가 부랴부랴 대안 주거시설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오히려 주거의 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좋은 주거 환경을 위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나누어 주택 공급을 해왔는데...
    2021-09-15 15:49
  • 방 늘리고, 바닥난방 깔고…오피스텔·도생, 주택 공급 '원군' 되나
    방 늘리고, 바닥난방 깔고…오피스텔·도생, 주택 공급 '원군' 되나
    그간 가구당 전용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됐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면적 상한이 전용면적 60㎡까지 넓어진다. 방 하나에다 거실 하나로 제한됐던 공간 구성도 방 셋, 거실 하나로 늘어난다. 1인 가구뿐 아니라 2~3인 가구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오피스텔은 전용 120㎡형까지 바닥난방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1-09-15 14:55
  •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연립으로 나뉜다. 이 중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전용 50㎡이하로만 공급할 수 있다.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돼 있는데도 작은 면적으로 공급되다보니 선호도가 낮아져 공급이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2...
    2021-09-15 11:00
  • 원희룡 국가찬스, 1호 이어 3호도 '부동산'…"월세보증금 1.5억 지원"
    원희룡 국가찬스, 1호 이어 3호도 '부동산'…"월세보증금 1.5억 지원"
    원 전 지사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서울의 9평 이하 원룸 전세금이 9.3%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돼 있다"면서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1인 가구·취약계층 중에서도 수요가 다른 청년층, 노년층 등을 구분해 3가지 맞춤형 정첵을...
    2021-08-24 09:56
  • 서울 원룸 전셋값도 1년 새 9.3% 상승
    서울 원룸 전셋값도 1년 새 9.3% 상승
    원룸 전세보증금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강북구다. 강북구는 9821만 원을 기록하며 1년 사이 45.9% 상승했다. 이어 금천구(1억7275만 원·26.7% 상승), 성북구(1억5257만 원·25.6% 상승), 구로구(1억6824만 원·22.0% 상승)가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다방 측은 강북구는 수유·미아동, 금천구는 시흥·독산동 등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2021-08-04 14:11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고통 받는 청년들 “내집 마련 희망 갖게 하는 게 중요”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고통 받는 청년들 “내집 마련 희망 갖게 하는 게 중요”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강모 씨(29)는 1억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에도 5평 남짓한 원룸에서 살고 있다. 치솟은 전셋값은 온전히 누울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가 이용한 대출 상품인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중기청 대출)’의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강 씨는 “임대인들이 복잡한 중기청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 엄청나게 발품을...
    2021-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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