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여 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행사는 △ESG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 설명 △납품단가연동제도 설명회 △우수 개발 사례 소개 △협력업체 컴플라이언스 전략 논의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미약품은 자사의 ESG 관리 현황과 EU 공급망 실사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의 공정거래 준수 및 윤리 경영 실천 의식 고취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전략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멘토십에서는 우수 기술...
이날 한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업계 대표로부터 해당 업계의 어려움도 청취했다.
그는 "향후 공정위 업무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가맹사업법 교육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안착 지원,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제고 등 업무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성욱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및석유제품이 내렸으나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올랐다”며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산업용도시가스가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는 서울 및 부산 등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비...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도입‧운용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신용호 서기관ㆍ윤은빈 사무관ㆍ이호진 조사관)',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차단(한소연ㆍ오태관ㆍ이의철 사무관)' 등 총 2건이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친 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국회의 요구로 ‘전력 구입비 연동제 보고서’를 낼 때는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 내용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무모한 국정과제의 정당성 포장을 위해 누더기 보고서로 국회까지 속였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기본을 망각한 사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무법천지가 됐다. 태양광발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공무원 등의 위법 행태도 만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전까지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사하는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지역상권법 개정,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 참여 등 민생 경제 현안도 직접 언급하며 챙기는 모습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 현장에 찾아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또한, 산업부와 한전은 2019년 8월 국회 요구에 따라 '전력구입비 연동제 연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해 신재생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 가능성 등 용역보고서 내용 중 약 67%의 분량을 삭제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추진과정에서의 특혜 등 사업 비리도 적발됐다. 산업부는 민간 주도의...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가 나설 것도 주문했다. 그간 민생 경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행보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한편 조정원은 지난달 4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가격 변동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더 늦기 전에 정치 요금의 잔재를 씻을 연료비 연동제를 확립하고, 독립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요금을 조율할 수 있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 에너지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이고 우리 기술 경쟁력도 탁월한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대계를 세밀히 재정립하는 과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둘러야 한다. 시간은 더 기다려주지 않는다.
요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한전적자와 무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조속히 인하하고, 납품대금연동제에 전기료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은 뿌리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KT&G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나섰다.
6일 KT&G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 시 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상생의 거래문화 정착과 공정한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KT&G는 이 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원재료...
이에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투자 여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제조혁신 전략’ 추진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향후 디지털 격차 확대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더 종합적인 혁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그간의 자금, R&D, 인력 등 기능별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가치사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은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으로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연동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확인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수탁기업의 건의 사항을...
지원본부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공정위는 연동제 시행 후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을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했었다.
연동 지원본부는...
이날 간담회는 납품대금연동제(이하 연동제)를 함께 추진해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양측은 지난 9월에도 중소기업계와 현장 소통하기 위해 연동제 자율참여 동행기업과 만난 바 있다.
이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 9월 11일 4208개 사에서 한 달 사이 8120개 사로 2배 가까이 느는 등 법 시행에 따라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연동제에 참여 중인...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철도산업 맞춤형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인센티브 지원, 공동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서울)
2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3일(월)
△통상교섭본부장 22~25일 국외출장(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첨단 화학소재 글로벌 기업, 한국 투자 확대(석간)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수소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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