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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이중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위탁거래의 등의 경우 대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08-02 15:15
  •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이어 표준계약서 역시 확산하게 되면 전후방 산업에서 공정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플라스틱 원재료 제품명, 물량, 계약기간, 가격결정방식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지만 업계가 자율적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3-08-01 16:10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24일까지 5년이다. 협력재단은...
    2023-07-31 10:17
  • 우유 1ℓ ‘3000원’ 시대…폴란드산 우유 찾는 소비자들 [이슈크래커]
    우유 1ℓ ‘3000원’ 시대…폴란드산 우유 찾는 소비자들 [이슈크래커]
    이번 인상 폭은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첫해엔 106원이 올랐었죠. 이에 따라 음용유용 기본가격은 ℓ당 1084원, 가공유용 기본가격은 ℓ당 887원으로 결정됐는데요. 큰 인상폭에 소비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체재를 찾기 마련인데요. 그간의 인상률로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멸균우유나...
    2023-07-28 15:50
  •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28일 주류업계는 기획재정부의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안 등을 포함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금 산정 방식 때문에 주류업체가 가격을 인상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사라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률로 주류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70~130% 내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다. 물가가...
    2023-07-28 14:34
  • 원유(原乳) 가격 리터당 88원 인상 확정…흰우유 3000원 넘나
    원유(原乳) 가격 리터당 88원 인상 확정…흰우유 3000원 넘나
    올해 인상 폭은 '원유 가격 연동제'가 시행된 2013년 첫해에 106원 오른 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원유 가격 연동제는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8일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11차 회의에서 낙농가와 유업계는 이런 인상안에 합의했다. 인상분은 10월부터 적용한다. 낙농가와...
    2023-07-28 10:39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2020년 도입한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현재는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0% 범위에서 조정한다. 이에 소폭의 세율 인상이 대폭적인 주류가격의 인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맥주 1병당 3~15원 수준 세율이 인상됐지만, 가격은 500~1000원이 인상됐다. 정부는 법정세율(맥주 885.7원...
    2023-07-27 16:00
  • 한화그룹,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한화그룹,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한화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프로그램에는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가 공동 참여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2023-07-27 10:03
  •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0만 원(1차)·4000만 원(2차)·5000만 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연동 사항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단기계약과 소액 계약의 기준은 하도급법상 상한인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각각 정하되 공정위가 거래...
    2023-07-26 10:27
  • 원유(原乳)가격 ℓ당 최대 104원 오른다…"일정 수준 인상 불가피"
    원유(原乳)가격 ℓ당 최대 104원 오른다…"일정 수준 인상 불가피"
    올해부터는 지금까지의 생산비만을 반영했던 생산비 연동제에서 시장상황까지 가격에 반영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원유 1ℓ당 가격이 69원에서 104원 범위에서 인상폭이 결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생산비 상승분은 ℓ당 115.67원으로 생산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ℓ당 104~127원이 올라야 하지만 차등가격제를 적용해...
    2023-07-25 14:51
  • 정부 압박에 원윳값 오르나…우유업계 “제도 손봐야 소비자 부담 낮아져”
    정부 압박에 원윳값 오르나…우유업계 “제도 손봐야 소비자 부담 낮아져”
    매년 원유 생산비의 증가분을 반영, 낙농가와 유업계가 협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가 연동제’가 가격 결정의 큰 이유다. 이에 낙농가는 특별히 생산 비용을 절감할 이유가 없다. 사실상 매년 늘어나는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2020년 기준 국내 원유 가격은 미국‧유럽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결국 소비자와 접점이 큰 유업계가 가격 인상 비용을...
    2023-07-17 18:04
  •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세법개정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 얼마나 상향할지 확정하고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속도 조절 차원에서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막판 조율...
    2023-07-16 09:48
  •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개정안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뿐 아니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사업자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2023-07-14 10:11
  •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도 확산할 방침이다.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도 나선다. 다변화된 금융상품을 공급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대응을 지원하고, 취약기업 재기 지원, 정책금융 접근성 개선 등도 추진한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도 세웠다.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고, ‘글로벌...
    2023-07-11 10:45
  • 한국전력, 분기 적자 2분기가 마지막…흑자 기조 유지 전망
    한국전력, 분기 적자 2분기가 마지막…흑자 기조 유지 전망
    연료비 연동제 기반 요금 체계에서 원자재 가격 약세는 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2021년부터 이어진 대규모 누적 적자를 단번에 회복시킬 정도의 요금 인상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정상화 수단은 요금 동결로 인한 실적 회복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5~2016년 초과이익 달성 구간에서도 과거 실적 부진을 만회한다는 근거로 작은...
    2023-07-06 07:19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의 계도기간(직권조사 미시행)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이 기간 중 해당 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제공한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한다. 현재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시 15%의 세액공제가, 1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30%가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위해 디지털...
    2023-07-04 14:00
  • 카카오페이,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카카오페이,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카카오페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위·수탁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연동해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페이는...
    2023-07-03 09:23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이날 '하도급법'까지 개정되면서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 제도 실효성이 더...
    2023-06-30 17:54
  •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 곳 및 수급사업자 9만 곳의 작년 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원사업자는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올해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
    2023-06-28 10:00
  • KT, 협력사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앞장
    KT, 협력사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앞장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KT가 협력사의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협력사 기술 개발 역량 높이기에 나섰다. KT는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KT협력사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날 행사는 납품대금...
    2023-06-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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