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지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시범운영부터 현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연동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LG전자는 협력사에 무이자 자금 대출 및 상생협력펀드 지원을 제공...
상생 방안의 측면에서 소개된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개선의 경우 플랫폼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을 개선을 위한 단체협상권 보장과 원자재가격 상승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등이 소개됐다.
김남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지원정책에 집중하는 사이 원자재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거래조건이 악화된...
일단 통합했으니 우리의 비전을 그대로 심는 것이 중요하다.”
- 상대측에서 수용을 해줬고, 설날이라는 시간적인 이유도 있었고, 혹시 준연동제로 선거제가 채택된 것도 영향이 미쳤을까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는 발표를 한 상태였다. 하나의 큰 세력으로, 위성정당에 맞서는 세력으로 힘을 합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졌지만...
아울러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먼저,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한전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적극 활용 △기자재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어, 2022년부터 약 40% 급등한 전기요금과 관련해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등 중장기 요금개편방안 마련 △중소기업 공동시설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전은 연간...
그러면서 “그간 삼성은 납품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 한해만 87조 원을 투자하며 혹독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견인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만 TSMC를 비롯해 미국·일본 등 치열한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총수의 신속한 결정과 선제적...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정권심판과 역사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을 두고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냐.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가 집중해야 하냐”면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제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 회귀가 아닌 직전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또한 KT&G는 지난해 11월 원재료 가격 상승 시 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협력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동참하면서 상생 거래문화 정착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도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을 매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KT...
중소기업계가 현장을 고려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명문장수기업 기준 완화, 납품대금 연동제 사각지대 해소 등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는 사실상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었다. 하지만, 원사업자와 하도급사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 연동제’를 활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율적 연동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 발주자...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중소기업 현안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으며,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잘 펼쳐왔고, 숙원과제였던 남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정책도...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탈법 행위 역시 엄단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제조 현장 디지털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발굴 육성해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시장·수출 품목 다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은 1분기 중에 발표한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이행 실태와 관련된 설문결과를 눈여겨볼 일이다.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8.6%에 그쳤다.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고물가, 고금리 등 모두가 원가 상승 압력인데, 현실과 맞지 않는다. 업계 내부의 갑을관계가 상식에 반하는...
갑진년 새해 첫날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10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으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계약 기간에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 해외...
김 회장은 “정부가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중소기업이 염원해온 납품대금 연동제는 동참한 기업이 벌써 1만 개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또 “최근 국내외 경제분석 기관들이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생산성 향상을 지목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진단했다”며 “세계 수준의...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김 회장은 "지난해 우리 기업인들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났지만, 다시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가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중소기업이 숙원해왔던 납품대금 연동제는 동참한 기업이 벌써 1만 개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기업 승계정책 역시 최근 마무리돼 기업인들이 다시 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