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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과거 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전기요금을 계속 동결시켰다. 유인책도, 일관성도, 담론도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다. 뉴욕 출장길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소 저감에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며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했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쓰다보면 시민들의 반발이...
    2023-10-12 05:00
  • 대중소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중소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0일부터 23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4일 시행됐다.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2023-10-11 09:10
  • [정책발언대] 낙농산업, 무한경쟁서 살아남기 위해선 비용 줄여야
    [정책발언대] 낙농산업, 무한경쟁서 살아남기 위해선 비용 줄여야
    우리나라 낙농업계는 2013년 시행된 생산비 연동제 덕분에 격변하는 시장에서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어왔다. 지난 10년 동안 생산비 연동제가 낙농업계에 따뜻한 온실을 제공하는 사이 온실 밖은 냉혹한 시장경제 원리가 덩치를 키웠다. 해외로부터 유제품이 쏟아져 들어왔고, 소비자들은 값싼 수입산으로 눈을 돌렸다. 시장에서 불패로 여겨지던 우유마저 매년...
    2023-10-11 06:00
  • 기보, 1조 규모 수출특례보증 3종 시행…수출기업 경쟁력강화
    기보, 1조 규모 수출특례보증 3종 시행…수출기업 경쟁력강화
    수출중소기업 중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등 수출선정기업에 대한 별도 우대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연간 수출실적 5백만불 이상의 우량 수출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수출우수기업 지원 트랙을 신설, △보증비율 상향(↑95%) △보증료율 0.4%p 감면 △보증심사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가 정부의...
    2023-10-06 08:46
  • 추경호 "가계부채 비율 떨어진 최초 정부...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추경호 "가계부채 비율 떨어진 최초 정부...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약속대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킬로와트시(kWh)당 45.3원을 올려야하지만 인상분이 그에 못 미친다"며 "기준연료비(전력량요금)라도 25.9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수출과 관련해선 "10월 플러스 전망이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다만...
    2023-10-05 16:30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중소기업계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기간에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해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도 대기업이 이를...
    2023-10-05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병귀신속(兵貴神速)/인덱세이션
    ☆ 시사상식 / 인덱세이션(indexation) 물가연동제라고도 한다. 임금·금리 등을 정할 때 일정한 방식에 따라 물가에 연동시키는 정책으로 ‘물가지수에 맞춘다’는 말에서 생겨났다. 인플레이션으로 생기는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차이를 메우고 인플레이션이 실질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중화시키는 중립정책의 대표적인 방식이 인덱세이션이다. 임금 인덱세이션...
    2023-10-05 05:00
  •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전기요금 정상화 여부와 액수는 이달 중순에서 말 사이 결정될 듯전기료 정상화 쉽지 않을 듯…정부 관계자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정승일 전 한전 사장 자구안에 대해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 평가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4일 전기요금 관련 “(㎾h당) 25.9원 인상이 이번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4분기에 접어들었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 여부...
    2023-10-04 15:38
  •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다만 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다만 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4일 전기요금 관련 “(㎾h당) 25.9원 인상이 이번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산업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원래 연료비 연동체를 2021년에 시행하면서 45.3원(㎾h당)을 인상했어야 하는데 그에 못미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료 인상은 지금까지 못올린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2023-10-04 15:07
  •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앞서 지난 1월 3일 공포됐다.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2023-10-03 12:00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 책자(FAQ)를 3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이해를 돕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FAQ를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4일 이후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2023-10-03 12:00
  • HD현대 건설기계 3사,협력사 자재대금 1300억 조기 지급
    HD현대 건설기계 3사,협력사 자재대금 1300억 조기 지급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해 9월부터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공급망 ESG 경영 지원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또 동반성장펀드 운영, 선급금 및 중도금...
    2023-09-24 09:22
  • KT, 통신사 최초 그룹사-파트너사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가입
    KT, 통신사 최초 그룹사-파트너사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가입
    KT가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대비해 파트너사는 물론 2차 수탁사까지 동행 가입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통신 3사 중 최초 사례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조원가 상승시 그만큼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현 정부의 핵심 상생협력 정책이다. KT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에...
    2023-09-21 09:26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개정안은 하도금대금 연동제 시행을 담고 있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올해 10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상승분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규정한다. 개정 시행령은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2023-09-19 12:00
  •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2023-09-19 10:58
  • '지자체 이양' 가맹 분쟁조정 2019년 140건→2022년 203건
    '지자체 이양' 가맹 분쟁조정 2019년 140건→2022년 203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수도권 등 지자체에 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이양한 이후 이들 지자체의 분쟁조정 실적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와 정보공개서 처리 및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2023-09-18 15:00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통과된 법안 중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등의 입법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89%는 한국경제가...
    2023-09-13 13:09
  •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왔다’ 앱 서비스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왔다’ 앱 서비스
    또한, 중기부 정책정보(동행축제, 복수의결권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이영 장관은 “왔다 앱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해 활용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 지원사업 신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023-09-13 12:00
  • 이명박 “2년간 경제 어려울 것…중소기업인 뭉쳐야”
    이명박 “2년간 경제 어려울 것…중소기업인 뭉쳐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기업승계 제도개선 등 중소기업 현안들이 하나둘 해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에 △산업단지 입주규제 개선(네거티브 방식 전환 통한 입주 업종 확대 등) △화평법·화관법 개정...
    2023-09-12 18:27
  • 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50% 이상 담당하도록 할 것”
    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50% 이상 담당하도록 할 것”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에도 주력한다. 10월 4일 시행 이후 올해 연말까지 6000개사 참여를 목표로 한다. 이 장관은 “연말까지 6000개사 목표인데 지금까지 4200개사가 참여했다”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수탁사가 100개를 넘었고, 최근 남부, 동부발전에서도 들어오고 있다”며 “법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을 3년 안에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 목표인데...
    2023-09-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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